질의회신 및 판례

신도시 개발계획 발표시에 소셜믹스(Social Mix)방식으로 한다고 하는 데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에 납골시설은 신도시 지역내에 부지를 확보하도록 하되 인접지에 이용 가능한 통합처리시설이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는 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있는 같은 광역계획권 내에 해당수요에 충분한 납골시설이 설치...

신도시 건설에 따른 개발 효과는 무엇인가?

신도시 계획에 있는 복합용지는 어떤 시설들이 들어서는지

정부차원에서 계획된 신도시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토지를 내놓는 주민들의 억울함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하고 정확한 보상과 조성원가 공개 요구

지자체간 이해득실이나 지역이기주의 등을 배제하고 위례신도시를 단일 행정구역 및 학군으로 조정 요청

토지이용계획에 도시지원시설용지라고 표시되는 데, 어떤 시설들이 들어설 수 있는지

상업용지 1,100㎡를 조성원가에 대토보상 요구

신도시내 골재 및 폐콘크리트 등 적치 행위 가능 여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분양한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요구

공동주택용지로 대토보상 받아 공동주택 건설 후 분양시에 대토보상 신청자에게 우선 주택분양권을 부여

제1기 신도시에 '91∼94년도에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진단 실시 여부 및 실시한 명칭은

도로관리청이 민원발생을 이유로 본래의 목적대로 도로를 사용하기 위하여 허가조건에 의거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이의 적법성 여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원고가 이미 경과된 점용기간에 대하여 부과된 점용료를 자진납부하였더라도 그 납부된 점용료가 부과관청인 피고의 계산착오 등의 이유로 법규에 정하여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계약내용이나 점용료를 정한 법규의 성질 또는 그 해석여하에 따라서는...

도로점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전주에 부착하는 간판(돌출간판이 아님)이 옥외광고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도로점용료(전주, 전주에 부착된 미돌출 간판)를 이중으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버스 도착정보를 휴대전화로 확인할 경우 이용요금은?

주유소, 공장 등을 진입하는 보, 차도에 대하여 도로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료를 부과, 징수하여야 하나 본 도로가 미보상 사유지인 경우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도로노면에 대한 전면 덧씌우기 공사를 한 지 3년 이내인 경우도 가스공급을 위한 주배관 설치공사를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국토해양부, 경찰청, 도로공사, 지자체 등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이 다양한데, 왜 그런 것인가요?

교통정보를 제공해주는 사이트의 지도를 보면 정보가 표시되지 않는 구간이 있는데, 왜 그런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