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원고가 이미 경과된 점용기간에 대하여 부과된 점용료를 자진납부하였더라도 그 납부된 점용료가 부과관청인 피고의 계산착오 등의 이유로 법규에 정하여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계약내용이나 점용료를 정한 법규의 성질 또는 그 해석여하에 따라서는...

도로점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전주에 부착하는 간판(돌출간판이 아님)이 옥외광고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도로점용료(전주, 전주에 부착된 미돌출 간판)를 이중으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버스 도착정보를 휴대전화로 확인할 경우 이용요금은?

주유소, 공장 등을 진입하는 보, 차도에 대하여 도로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료를 부과, 징수하여야 하나 본 도로가 미보상 사유지인 경우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도로노면에 대한 전면 덧씌우기 공사를 한 지 3년 이내인 경우도 가스공급을 위한 주배관 설치공사를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국토해양부, 경찰청, 도로공사, 지자체 등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이 다양한데, 왜 그런 것인가요?

교통정보를 제공해주는 사이트의 지도를 보면 정보가 표시되지 않는 구간이 있는데, 왜 그런 것인가요?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실시간 교통정보에서 제공되는 속도정보와 자동차 운행속도를 비교했는데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왜 속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건가요?

토지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개인 소유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점용료부과의 타당성 여부

도로법 시행령의 '가스 또는 열의 공급을 위한 주배관시설'의 주배관의 개념은?

도로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구역 안에 미등록 토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을 경우 그 미등록 토지를 포함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다른 산업분야에서는 KS 등 표준을 따르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있는 데, ITS 분야도 표준이 있나요?

고속국도 톨게이트에서 하이패스 차로로 잘못 진입하여 통과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서울-춘천고속도로 사업현황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국도의 노선명이나 노선 번호 등은 어떻게 지정 되는지?

ㅇ 해안가에서 물고기를 기르기 위한 축양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염수가 포함된 지하수 개발시 지하수법의 적용여부와 수질검사 기준은?

ㅇ 지질조사, 지열냉난방 설치, 지하수영향조사를 위한 굴착행위신고시 당초 굴착공에 대해 관할 시군구에서 신고필증을 교부 받았으나 사업장 사정으로 신규로 굴착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굴착행위신고를 추가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굴착행위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ㅇ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하고 개발하였으나 준공검사시 양수량을 검사한 결과 허가대상으로 판명되었을 경우(신고시 80㎥/일) 처리절차는?

ㅇ 지하수개발을 하기 위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체로 A라는 업체로 신고를 하였는데, 사정으로 인하여 B라는 업체로 변경하여 준공신고 할 경우 업체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ㅇ 기존에 사용 중인 시설과 불과 몇 십 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새로이 관정을 파려고 하는 경우, 새로운 관정으로 인해 기존 시설에서 지하수가 고갈될 우려가 있는데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