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국도상 이정표지에 표기된 거리(km)표시의 기준은?

물류터미널도 도시계획시설 인가요??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등의 지시나 요구에 의하여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을 경우 처벌을 어떻게 되나요.

도로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도로마다 관리기관이 달라 혼선이 있어서 이에 대한 도로관리청 구분에 대한 설명 요망

차량운행제한 유형은 무엇이 있나요.

일반국도상의 접도구역 관리주체와 접도구역 지정선 표기는 어떻게 되는지요?

사설안내표지판에 허가증을 부착하여야 한다는데 그이유는?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이 두 개 시도에 걸쳐 건설될 경우 등록 여부 관련

물류터미널내 대규모점포 입지가 가능한지 ?

국토관리청에서 설치하여 운영중인 ITS는 도로운전자에게 제공되고 있는 도로전광표지외에는 도로이용자가 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문의

국도상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정보수집장치 카메라 등으로 인해 사생활을 침해받지는 않나요?

국도상에 설치되어 제공되고 있는 실시간 교통정보는 어떻게 제공되고 있으면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인지 여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결정은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 전기공사계약의 경우 현장 대리인 선임 및 변경과 관련하여 (질의1) 1 공사현장에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발주기관에 통보함에 있어서「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르는지, 또는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르는지, 아니면「건설산업 기본법령」및 「전기공사업법령」에 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감독)의 규정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제조·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서·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스...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육아휴직시 수당은 지급되나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기능직 시험에 응시하려는데 어떤 직렬이 있나요?

공무원임용시 나이제한 폐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에서 공동수급인간에 하도급이 가능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