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기관에서 실시한 입찰(상시와 참여 입찰병행)결과 상시입찰자와 참여입찰자 2인의 동일가격자가 발생하여 이를 추첨함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조합직원이 추첨, 참여입찰자가 낙찰자로 선언된 상태로 아래 사항을 질...

폐사는 정부투자기관인 ○○공사와 계약을 맺은 "A"사의 연대보증회사로서 98년 "A"사의 부도로 아래 사항과 같이 보증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 아 래 - 공사명：○○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 도급액(총괄)：7,286,659천원 공사기...

편입토지중 공유로 되어있고 일부공유자는 협의 완료한 경우 미협의자가 재평가 요구하면 재평가 하는지의 여부

국도상에 설치되어 제공되고 있는 실시간 교통정보는 어떻게 제공되고 있으면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인지 여부

국도상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정보수집장치 카메라 등으로 인해 사생활을 침해받지는 않나요?

국토관리청에서 설치하여 운영중인 ITS는 도로운전자에게 제공되고 있는 도로전광표지외에는 도로이용자가 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문의

일반국도상의 접도구역 관리주체와 접도구역 지정선 표기는 어떻게 되는지요?

도로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도로마다 관리기관이 달라 혼선이 있어서 이에 대한 도로관리청 구분에 대한 설명 요망

국도상 이정표지에 표기된 거리(km)표시의 기준은?

도로를 주행하다보면 도로와 다리사이에 소음이 나는 요철이 설치되어 있던데 무엇인가요? 또 그것의 용도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도에 있는 교량, 터널 등 시설물은 어떤식으로 관리하고 있는 가요?

고속도로나 국도를 지나다 보면 터널관리사무소가 있는데요. 모든 터널마다 있나요. 그리고 하는일은 뭔가요??

일반국도는 국토교통부에서 유지,관리하나요? 아니면 해당 지자체에서 관리하나요?

- 전기공사계약의 경우 현장 대리인 선임 및 변경과 관련하여 (질의1) 1 공사현장에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발주기관에 통보함에 있어서「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르는지, 또는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르는지, 아니면「건설산업 기본법령」및 「전기공사업법령」에 정...

공무원임용시 나이제한 폐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감독)의 규정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제조·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서·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기능직 시험에 응시하려는데 어떤 직렬이 있나요?

육아휴직시 수당은 지급되나요?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설비 공사도 통보해야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