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2년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임차인이 임대아파트를 임대사업자에게 명도하였을 경우 다른 임차인을 공개모집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임차인이 입주를 하였지만 당해 임대주택에 주소를 이전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 자격이 유지되는지와 제재할 방법이 있는지 여부

한 주택단지 내에서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고 임대개시일이 다를 경우 처음 임대개시일부터 일괄하여 분양전환가격 산정이 가능한지 여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또는 배우자의 자)가 임차권 상속받을 수 있는지와 호적상 임차인의 자가 상속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임대주택의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임대주택의 관리규약 개정 및 제정권이 임대사업자에게 있는지 아니면 임차인 대표회의에 있는지 여부

우리 단지는 임대주택으로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어 발생한 대표회의실의 집기류(책상, 의자등) 비용과 대표회의 발대식 행사비용을 임대주택법상 관리비에 부과할 수 없으므로 관리비에 부과하지 않고 단지내 기타수익(한전검침 수수료, 광고유치수익) 비용으로 집행가능 여부

5년임대 공공건설임대아파트로 현재 분양율은 45%이며 기간은 4년 6개월차입니다. 이경우 공용부분(방송 및 통신음향시설)이 작동이 불량하여 수선 유지하여야 할 경우 비용부담의 주체가 사업주체인지 아니면 입주자 관리비중 수선유지비로 처리 하여야 하는지 여부 ※ 참고...

재개발추진위원회 승인이 난 지역에 거주하는 임대사업자로 사업자 등록기간이 약 2년이 다되어가는데 1. 아직 의무기간이 3년 좀 더 남았지만 재개발을 이유로 구청에 매각 허가를 받고 싶은데 가능한지 여부 2. 또 구역지정이 되기 전에 매각해야 매수자가 조합 설립시 ...

무주택세대주와 관계없이 입주한 경우의 임차인으로 다른 단독주택의 토지지분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임대주택을 우선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우선분양시행후 남은 주택의 공급 방법

분양주택(423세대)과 임대주택(80세대)이 혼재된 공동주택 단지인 경우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당해 아파트의 관리방법과 위탁관리시 위탁관리업체 선정에 관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주요관리업무에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 규정하고 있는 감정평가대상 세대수에 관한 질의

감정평가금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평가 할 수 있는지 여부

임대아파트의 관리비 연체료 및 불법거주 배상금 적용기준

임대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 배치시 주택관리사 1인이 2개 단지를 겸임관리 가능여부

임대주택 일반관리비중 복리후생비에 대한 부분은 누가 부담을 해야 하는 지.

임대아파트에도 입주민이 원하여 임차인대표회의가 관리주체에게 화재보험을 가입하여 관리비 부과 요구가 가능한지 여부

임대아파트를 위탁 관리하는 경우 위탁수수료의 부담주체

입주자와의 별도 계약에 의한 사양 추가설치 가능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