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턴키현장의 수량변경시 시험계획회수 산정방법

품질검사전문기관 특수분야에 평판재하시험 포함 등록의 타당 여부

건축허가를 받아 흙막이 공사중 지하구조물 기둥 구조를 변경(철근콘크리트 → 철골철근콘크리트, 철골철근콘크리트 → 철근콘크리트)하여 시공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신고 가능 여부

대지가 일반상업지역(770㎡)과 준주거지역(1,200㎡)에 걸쳐있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의 적용방법은?

위반건축물 단속, 처벌 등의 법적시효마련 요청.

- 건축물을 신축하여 건축물대장을 생성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으나, 건축물대장에 실제 소유자의 지분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소유자 지분 변경관련 질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이 제11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도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진입도로(농로 및 구거) 에 대하여 목적외 사용승낙을 받을 경우 건축법상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태양광 발전설비가 공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높이 산정시 포함 여부

도시계획시설예정지 내 가설건축물에 약국을 등록.개설할 수 있는 지 여부

인근 부설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토지의 지번을 관련 공부(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에 기재하여야 하는지 법령해석 질의

발코니를 구조변경하여 주방, 침실, 욕실 등으로 활용이 가능한지?

가. 건축사법 시행령【별표1】Ⅱ. 개별기준 9호 라목의 ‘건축물의 붕괴등 손괴를 야기한 때’의 적용범위에 건축물 붕괴만 국한되는 것인지 아니면 주변 시설물까지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나. 공사시공 시 흙막이 시설 붕괴 등은 건축사법 시행령【별표2】 2. 개별기준 9...

건축법령상 부설주차장 건축물의 승강기, 계단부분 면적을 용적률 산정 시 제외할 수 있는 지 여부

필로티 구조가 아닌 다가구주택의 1층 일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가구 주택의 층수 산정시 주택의 층수에 포함하여야 하는 지 여부

건축법 제47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 전면에 설치된 차양·계단 및 화단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건축법상 휀스가 담장에 해당 여부 나. 건축법상 휀스 설치시 증축 또는 신축에 해당되는지?

미등기 건축물에 대하여 일반건축물대장의 소유자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근거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정리를 할 수 있는지?

가. 가옥대장을 이기하여 건축물대장을 생성할 때 건축물대장의 지번이 다르게 기재되었을 경우 지번 변경 신청시 민원인이 현황측량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가옥대장에 의해 배치도 없이 이기된 건축물대장의 토지(지번)가 공유지 분할에 따라 다수로 분할되어 ...

두 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띄어야할 거리를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 이상의 범위에서 층수에 따라 조례로 달리 정하고자 할 경우 적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