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무단으로 다가구주택에 경계벽을 설치하여 가구수를 증가한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여부.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대하여 일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규정을 완화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건축물의 실제 현황과 건축물대장의 일부 항목(면적, 구조)이 상이한 경우 직권말소가 가능한지 여부 * 현황 : 건축물대장과 현재 건축물간 지번은 같고, 면적과 일부 구조가 상이함(건물등기부등본도 건축물대장과 동일)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진입도로(농로 및 구거) 에 대하여 목적외 사용승낙을 받을 경우 건축법상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이 제11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도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9호 본문 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의 의미와 옥탑 일부를 창고로 사용할 경우 층수에 산입하여야 하는 지 여부

가.1985년 대지(A)에 건축허가시 도로로 지정한 부분을 현재도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있는지? 나. 상기 도로에 대하여 도로신설 등의 사정이 생긴 경우 허가권자가 직권으로 도로를 변경할 수 있는 지? 다. 건축법상 지정한 도로의 통행을 방해한 경우 건축법시행령...

가. 건축법령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하“행정심판”)이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행정심판이 완료되는 시점부터 부과해야 하는지, 아니면 행정심판 중에도 계속부과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행강제금 부과 시 건물시가표준액...

가. 2009.7.16일 고시원 용도 신설 이전, (고시원) 소방완비증명서 발급받은 건축물(건축물대장상 용도는 교육연구시설,단독주택,공동주택 등)이 현재 용도변경신청하여 용도변경 추인 처리시 이행강제금 부과여부. 나. 2011.9.30일부터 고시원 면적 개정(50...

불법건축물 단속, 처벌 등의 법적시효가 있는지 여부

2009년 7월 이전 고시원이 건축법상 용도분류가 되지 않아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를 신고하여 사용했던 고시원 건축물의 용도를 고시원으로 용도변경이나 표시변경을 할 경우, 원래용도(고시원)로 신고하지 않고 사용했던 부분에 대해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가.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이 나누어 있지 않은 것을 구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관련서류(준공) 및 도면 등을 근거로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을 나누어 기재가 가능한지 여부 * 건축물 현황 : 총 35세대 공동주택(연립), 사업계획승인(1984년 9월), 준공...

변압기, 개폐기 등의 설치를 위한 콘크리트 또는 철재구조로 된 케이스 형태의 시설이 건축물에 해당여부?

불법건축물 단속.처벌 등의 법적시효가 있는지 여부

위반건축물의 용도변경 절차에 대하여

서울시내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의 베란다에 알미늄샤시와 샌드위치 판넬지붕을 무허가로 하였을 때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문의

건축주가 공사시공자와 공사감리자 등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에 전(前) 공사시공자와 공사감리자의 포기각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는지?

1981년 농어촌 불량주택개량 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의 건축물대장의 작성 관련 질의

건축물대장의 건축물의 구조(블록조)가 실제 건축물의 구조(조립식 판넬)와 다를 경우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현실에 맞게 6개 필지로 정정이 가능한지 여부

위반건축물 양성화시 난연2급 성능확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