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건축물대장 전환지침 내용 중 적용 제외 항목인 대지면적은 건축물대장에 반영하지 않고 기초자료로만 관리(표시현황 정비 라.항)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축물과 토지소유자가 동일하고 토지의 필지면적을 대지면적에 적용하여도 건폐율, 용적률에 문제가 없을 경우 토지의 필지면적...

품질검사전문기관 특수분야에 평판재하시험 포함 등록의 타당 여부

태양광 발전설비가 공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높이 산정시 포함 여부

턴키현장의 수량변경시 시험계획회수 산정방법

건설현장에서 일시 중단된경우 품질관리자가 철수 후 공사 재개시 재투입 가능여부

건설 공사 현장에서 설계 변경으로 인허가 지연 및 본공사가 착수 되지 못하는 시점에서 품질관리자 배치기준과 공사중지후 설계가 미확정 상태에서 품질관리자 배치 및 상주기준

초급품질관리대상공사에 시공사와 감리 협의하에 품질시험계획수립에 품질시험실 미설치 및 장비미구비시 부실벌점부과대상 사유가 되는지 질의

1.콘크리트 구조설계 기준에 보면 사용콘크리트의 전체량이 40입방미터 보다 적을경우 책임기술자의 판단으로 만족할 만한 강도라고 인정될때는 압축강도 시험을 생략할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2. 이를 근거로 건설공사 현장 품질관리 업무에 적용이 가능한지요?.

1) 여러개 현장이더라도 같은 발주자라면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하나의 시험실을 운영하여도 문제가 없는지요?, 발주자가 다를 경우도 각각의 발주자에게 승인을 얻으면 문제가 없는지요? (품질관리자 중복선임 포함) 2) 여러개의 현장의 공사비 계가 1,000억을 넘을시...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490호를 보면 품질검사전문기관이 일정기간 건설현장의 품질시험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첫째 시행이 되었다면 어떤 절차를 통하여 건설현장의 품질시험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둘째 예를들어 건설현장의 협소로 인하여 ...

기존 적법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것처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허위로 현장조사 및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사에 대하여 건축사법시행령【별표 1】개별기준 제9호 다목 2)에 따른 행정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2006년 사망한 자의 명의로 된 건축물을 현 시점에 건축물 멸실 신고가 가능한 지 여부.

건축사법 시행령【별표1】9.다.3)의 대수선 규모 미만이라 함은 건축관련 법률의 일반적인 모든 위반 사항을 포함하는지 여부

불법으로 대수선한 건축물(구조 : 철근콘크리트조)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건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따라 신축건물 시가표준액에 0.2를 곱한 금액에 100분의 3 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는 것이 적정한 지 여부. ※ 행정안전부 건물시가표준액 ...

20세대 이상의 군부대 관사시설의 건축물 용도 및 건축허가절차는?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로서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지 않는 부분의 창호를 방화문 이와 유사한 방화설비로 하여야 하는 지 여부.

옥상난간 옆에 조경시설(화단)을 설치할 경우 난간의 높이(1.2m)는 조경시설(화단)에서 부터인지 옥상바닥마감에서 부터의 높이인지 및 옥탑층의 난간의 높이도 1.2m를 확보하여야 하는지 여부.

창고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증축(증축 후 면적:830㎡)하는 경우 내화구조의 적용여부.

「건축법 시행령」제11조제2항제5호에 따라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로 여러 동의 축사를 건축할 때 건축신고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A(허가면적 : 9,000㎡, 용도 : 자동차관련시설), B(허가면적 : 1,553㎡, 용도 : 자동차관련시설)는 개발행위허가를 각각 받아 현재 자동차관련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며, 소유자가 동일하며 각각 건축물대장이 존재할 경우 A와 B를 각각의 대지로 보는 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