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콘테이너 또는 폐객차를 임시사무실용 가설건축물로 신고하고, 카센타를 할 수 있는 지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부지와 동부지를 통과하는 도로가 결정된 경우로서, 주차장부지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 대지의 범위에 도로를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와 건축물의 상부가 도로를 침범할 수 있는 지 여부

지하층 주차장 면적이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되는 지의 여부

건축물의 복층부분의 상부에 합판 등을 설치하여 층고를 1.5m이하가 되도록 할 경우 이를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되는 다락으로 볼 수 있는 지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는 바, 다세대주택의 1층 전부가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피로티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 위 4층 이하의 건축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위 1층 피로티 부분이 층수산정에 포함되는 지?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부과처분서(납부고지서)는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건축주가 그 전에 이미 부과예고통지서를 수령하였고 그 후에 위 부과처분서와 동일한 내...

20층인 업무시설의 일부를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 가능한 지

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는 언제 제출이 가능한가요??

일조권을 위한 사선제한에 저촉되는 처마부분의 1/2이상을 공간으로 하였을 경우 설치 가능 여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의 경우 '06.5.8 이전부터 자유업으로 영업중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자유업에서 등록업으로 변경되었는 바, 건축물대장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으로 되어 있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06.5.8 제19466호)」부칙...

“지하층의 지표면 산정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0호의 규정이 법률의 위임 근거가 없어 무효인 지 여부

가설건축물을 일반건축물로 전환하여 등기를 작성하여 영업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가능한 지

승강기 승강로 부분이 바닥면적에 산입되는 지

주유소, 공장 등을 진입하는 보차도에 대하여 도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하나 본 도로가 미보상 사유지인 경우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건축물대장에 위법한 건축물로 기재되어 있는 건축물에 치과의원을 개설하고자 「의료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경우 이를 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 1 제14호 나목에 따른 업무시설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는 경우에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호 나목 및 제2호 마목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기준을 충족하는 지?

도로관리청이 허가 취소를 하는 경우는 무엇무엇이 있나요?

이미 점용허가된 전주에 광케이블을 첨가할 경우 새로이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및 그 경우 점용료 산정기준은?

2005. 7. 18 「건축법 시행령」 개정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건축허가 의제)를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개정「건축법 시행령」 시행 후 건축물의 배치를 전면 수정하는 변경(용적율 변함없으나 20세대 증가 및 지하층면적 9,988제곱...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고, 위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은 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하고 있는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건축법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