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건축법」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미 시정된 위반건축물 내에서 공중위생영업의 영업신고가 가능한 지

건축물의 담장이 건축선을 위반하였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금액 산정시 건축물전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는 지 아니면 해당 시설물인 담장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는 지 여부

위법 공작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지

건축신고 위반사항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시 위반면적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이행강제금 산정방법은?

신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대지일부에 차량의 진·출입을 위한 완화차선을 설치한 경우 완화차선 부분을 대지면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지 여부

지상에서 지하 선큰으로 내려가는 계단부분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입 여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의 "건축면적이라 함은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외벽의 중심선이 구조벽체의 중심선 인지, 마감재와 구조벽체를 합한 벽두께의 중심선인 지 여부

주택 발코니의 건축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과 외곽부분의 기둥의 중심선이 다른 경우 건축면적의 산정

대학캠퍼스 구내에 교육문화관으로서 강의 및 문화집회용 다목적 건축물의 1층 일부에 필로티 구조로서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을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으로 보아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의 여부

건축법령상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설비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 지 및 사람이 통행할 수 없는 공간을 상기의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보아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 여부

외벽으로부터 외부로 돌출 된 기둥이 있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의 건축면적 산정에 대한 질의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필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란 “벽면적”의 2분의1이상이 당해 층의 바닥면적과 윗층 바닥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에서 “벽면적”이라 함은 1층 전체 벽...

건축물의 층고 산정 시 다락의 높이가 다른 경우 높이 산정방법

건축법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8호의 높이 8미터이하의 기계식주차장 및 철골조립주차장을 축조하고자하는 대지와 정북방향 인접대지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 동 주차장의 높이 8미터를 당해 대지의 지표면만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 지 여부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의 지표면이 전면도로가 4미터 낮고, 인접대지(정북방향 포함)의 지표면과는 높이가 같은 경우 건축법 제51조 및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지표면 산정방법은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와 정북방향의 인접대지사이에 도로가 있고,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의 지표면이 도로면보다 낮은 경우 건축법 건축물의 높이 산정 방법은?

"A"대지의 지표면이 고저차가 있고 "B"대지의 지표면도 고저차가 있는 경우 "A"대지와 "B"대지간 일조권 산정을 위한 지표면 산정 방법은?

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축물의 하부층 상가와 상부층 공동주택이 필로티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일조권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지표면 산정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