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개발제한구역내 5년 미만 거주자가 근생시설(사무소)을 건축한 후 이를 5년 이상 거주자에게 양도하여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 및 주차장 부지확장 후 다시 원래 소유자(5년 미만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을 경우 주차장 부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법령상 철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부탁드립니다.

법령상 여객열차안에서의 금지행위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열차(지하철)내 잡상행위자들이 많은데 단속관련 처벌법규는 어떻게 되는지요?

철도지역내에서 노숙행위를 할 수 있나요?

ㅇ 신탁회가가 분양사업자로 되는 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착공신고 후 분양을 위한 별도의 신탁계약을 요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경우 대리사무계약이 필요한지 여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먼저 받으면 자기소유의 산지가 됨으로 임야에 주택 건축이 가능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을 건축하려면 자기소유의 산지가 아니므로 토지거래계약허가가 불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전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만 하는지 여부는?

- 2005.11.11이후 허가받은 토지 이용의무기간 경과 후 이용목적변경 승인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현황과 우리나라도 OSJD에 가입이 되었는지요?

시베리아횡단철도 운영협의회 현황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대륙횡단 철도망 노선, 구간, 거리 등을 알 수 있는지 여부?

철도산업위원회 구성에 대한 현황

철도산업위원회의 설치목적 및 기능은?

철도역사와 동일 건물 안에 있는 운동시설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역시설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ㅇ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업지역 위치변경 승인을 득한 경우, - 도시관리계획으로 공업지역 해제와 지정을 동시에 해야 하는지, 아니면 해제를 먼저 하고 나중에 지정해도 되는지?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추가검토 대상사업이란 무엇인지?

철도에 대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적용범위는?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변경할 경우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한국철도시설공단 현황을 알 수 있나요?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어떻게 다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