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한국철도시설공단 현황을 알 수 있나요?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변경할 경우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철도에 대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적용범위는?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추가검토 대상사업이란 무엇인지?

ㅇ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업지역 위치변경 승인을 득한 경우, - 도시관리계획으로 공업지역 해제와 지정을 동시에 해야 하는지, 아니면 해제를 먼저 하고 나중에 지정해도 되는지?

현재 철도연장은 얼마인지요?

최근 5년간 철도부문의 예산 배정내역을 알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전 현재 9급 철도경찰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중입니다. 공부하는도중 경범죄도 범죄라고하던데 제가 벌금5만원을 낸적이 있거든요 그럼 이것 때문에 응시자격이 미달하는게 아닐까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중 일부를 토지형상이 이용에 부적합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연접필지의 토지 일부분과 교환할 수 있는 지 여부

ㅇ 2005.11.11. 이후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후 이용의무기간중 매도 가능 여부

ㅇ 도시계획상 공원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서 용도폐지된 저수지를 관할기관의 공원조성계획에 의한 시설 설치목적으로 매입한 후 동 저수지를 현황대로 유지하다가 향후 지자체의 개발계획에 응할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ㅇ 국·공유지상에 주택을 매매할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인지 여부

ㅇ 부자지간에 상속 및 증여가 아닌 매매형식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득하려고 하는 경우에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ㅇ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매각할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1조 제3호을 준용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제의 적용제외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지의 여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대상 확대와 관련하여 하도급 공사의 경우에도 확대 적용되는지 여부

ㅇ ‘06. 4.27. 당사자 간에 재 작성된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그 계약일자를 ’01. 6.30일로 소급하였으므로 원인무효에 해당하여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조차 원천적으로 무효가 되는지 여부

ㅇ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거래계약허가 시 받은 산림경영이 불가능 할 경우 이용의무기간 5년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지 여부

ㅇ'08. 3.2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에 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조정조서)을 원인으로 교환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에 관한 내용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ㅇ토지거래계약허가가 가능할 경우 교환 시 토지거래허가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개발제한구역의 나대지를 현상보존 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할 경우 허가요건 심사기준은?

ㅇ 법인이 소유한 임야와 새마을회가 소유한 임야를 서로 교환하여 법인이 이를 공장용지로, 새마을회는 농경지로 각각 사용코자 하는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가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