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세입자에게 주거대책비를 산정, 통보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지급하는 경우 통보할 당시의 금액으로 보상하여야 하는지 또는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수용재결이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특별히 주의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실수의 평가 방법과 묘목의 평가방법에 관한 규정 및 유실수 등을 토지와는 별도로 평가하는지 여부

창고도 공사시행 인가를 받아야 합니까??

편입토지중 공유로 되어있고 일부공유자는 협의 완료한 경우 미협의자가 재평가 요구하면 재평가 하는지의 여부

도로의 폭을 규정할때 공부상 표시되어 있는 폭을 도로의 폭이라고 할 수 있는지의 여부?

도로점용연결허가 금지구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갑인 저는 을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법원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했는데 왜 권리의무승계신고를 귀소에 따로 해야 합니까?

도로법상 도로법상의 도로가 되기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가. 도로를 당초 점용허가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새로이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나. 당초 허가된 목적대로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한 경우는 도로법의 어느 조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도로점용(연결)허가를 받은 후 도로점용료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길을 가다보면 생태이동통로라는 팻말이 보이고 휀스도 보이는데요, 도로위로 동물들이 뛰어들지 못하게 휀스로 막아놓으면 동물들은 어디로 다니나요?

제한차량 운행허가와 관련하여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과의 차이점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계측불응도주차량단속시스템(CCTV)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운행제한 허가를 받은 운행구간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공사 등의 이유로 통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점검종류도 여러가지가 있던데요.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은 어느정도 알겠는데 초기점검은 무엇인가요?

국도상 마을진입로 앞에 횡단보도 및 신호등 설치를 요구 내용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가 제출된 하도급공사에서, 하수급인의 부도로 계약상대자(원도급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고 공사비정산 합의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과적을 강요한 화주를 고발할 수 있나요?

당사는 ○○시청 발주 하상도로 개설공사의 도급자인 (주)○○종합건설로 부터 1997.11.1.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한 전문건설업체로서 상기공사에 대하여 도급자인 (주)○○종합건설은 1997.10월 하순경 발주기관 ○○시청으로부터 공사계약금액 전액을 미확정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