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국가기관이 발주한 공사를 공동도급(5개사)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던 중(2개업체가 지분율에 따른 출자가 전혀 없는 상태) 수급사간의 이해관계로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간에 불화가 발생하여 현재까지 2개사에서 선금 및 기성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까...

당초 계약상대자가 공사계약을 불이행할 경우 공사계약 이행보증을 선 연대보증사는 잔여공사만을 시공할 책임이 있는지, 아니면 잔여공사시공뿐만 아니라 당초 계약자의 모든 채무에 대한 책임이 있어 당초 계약자가 선금정산잔액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경우 선금지급 보증사와 공...

부정당 업체인 A회사의 대표가 새롭게 설립한 B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는 경우 B회사도 부정당업자 제재효과가 미치는지.

계약시 공종에 따른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궁금합니다

시설공사 준공금 청구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입니까?

감리용역 발주기관과의 계약이행 과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 아 래 - 1. 현 황 당사는 국가계약법 및 기획재정부 회계예규등에 의거 국가(공공)기관과 계약체결된 감리용역계약에 대하여 계약보증서 및 선금지급보증서등 각종보증서를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의 보...

신호등은 누가 설치하고 누가 관리하나요...

도로점용허가 인터넷 신청도 가능한가요? 도로점용허가 신청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도로란 도로법 제2조에서 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물·공작물까지 포함하여 도로로 본다고 되어 있는 바, 도로의 폭을 규정할때 공부상 표시되어 있는 폭을 도로의 폭이라고 할 수 있는지의 여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근린생활시설을 신축코자 하였으나 사정으로 인하여 착공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점용료가 계속 부과되고 있는데 내야하는지 여부

동일 적재물로 출발지에서 목적지로 운행하다 여러차례 운행제한위반(과적)으로 적발되었는데 어떻게 처리되나요?

화물차량이 도로를 운행하고자 할 때 운행을 제한하는 기준은 어떠한가요?

RFID기반 물류거점정보시스템의 기대효과는 무엇인가요?

RFID 검색서비스란 무엇인가요?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주요 사업내용은 무엇인가요?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중장기적인 추진계획은 무엇인가요?

RFID 기술이란 무엇인가요 ?

분묘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정당한 실농보상비(영농손실액)의 수령자는 누구인지?

분묘소유자가 보상금 청구시 청구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