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이 기성 청구에 반대하는 경우 대가 청구

사설안내표지판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사설안내표지판 설치치 규격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규정에 정해진 있는 규격 이상은 설치가 안되나요?

국도관리기관이 국도관리사무소의 출장소는 언제 세워졌고, 무슨일을 하나요?

도로의 종류(국도, 지방도 등)에 따라서 도로관리기관이 다르듯이, 신호등 관리기관도 다른가요? 누가 관리를 하나요?

국도상 도로포장면의 상태가 나빠 보이지 않은데 왜 재포장하나요, 예산낭비 아닌가요?

겨울철 제설작업을 위해 작업차들이 다녀갔는데 왜 도로상에 모래가 없나요?

국도 및 지방도의 일부구간에 대한 교통량을 알고 싶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도로관리청에 전화를 걸어서 묻기도 번거롭고 해서 교통량을 알수 있는 쉬운 방법이 없나요?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이정표지판의 거리기준은 어디를 기준으로 표기되었나요?

도시지연안에서는 연결허가 기준이 다른가요? 허가 기준은?

도로점용을 받을려고 하는데 변속차로를 어떻게 설치해야 하나요?

연결로 설치계획은 해당부지 끝선에서 시작하여야 하는지, 인근 기 설치된 연결로와 연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이 경우 기 연결허가를 득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도로점용에서 테이퍼, 도류화시설 등의 용어가 있는데 이게 뭔가요?

사설안내 표지란 무엇입니까?

보행자전용도로를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진출입롤로 이용토록 허가되었을 경우 도로점용료 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

고정식 및 이동식 축중계의 연 교정검사 회수는 어떻게 되는지?

이동식축중계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제한차량운행 허가증을 휴대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A라는 지점에서 과적으로 적발되어 그대로 운행하다가 B라는 지점에서 또 과적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고발은 어떻게 되며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대한 조정 기본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운행제한차량 통행과 관련하여 법 위반시 양벌규정을 한다고 하는데 양벌규정의 의미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