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갈매기 표지 설치간격은 몇 m입니까?

터널을 지나다 보면 터널에 설치된 조명은 항상 켜져 있는 것 같아서 질문합니다. 터널에 설치된 조명은 어떻게 유지되는가요?

도로이용 중 도로의 파손(포장) 또는 낙석발생 등으로 인하여 차에 손상이 갔을 경우 보상받을 방법이 있나요?

도로 노면에 설치하는 미끄럼방지포장은 어떤장소에 설치를 하게 되나요?

국도변 학교앞에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도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 근거는?

OO청에서 1999. 4.27일 설계시공입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고속철도건설공사에 있어 기본계획에 의거 기본설계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실시설계시 철도건설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시공중 발주처의 사정으로 당초 실시설계시 철골...

하천의 점용료등의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교량 및 터널의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운행제한차량 제원별 운행이 가능한 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고정식 및 이동식 축중계의 연 교정검사 회수는 어떻게 되는지?

표준트럭하중의 DB(토목용어)는 무엇인가요?

이동식축중계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제한차량운행 허가증을 휴대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Q)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아파트 진출입로에 대하여 별도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제한차량 운행 허가 시 경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급합니다.

A라는 지점에서 과적으로 적발되어 그대로 운행하다가 B라는 지점에서 또 과적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고발은 어떻게 되며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도로점용료가 작년에 비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도로점용료는 왜 자꾸 오르나요?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양벌규정이 개정되었다는데 내용이 궁금합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대한 조정 기본요건이 어떻게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