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운행제한차량 통행과 관련하여 법 위반시 양벌규정을 한다고 하는데 양벌규정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설안내 표지란 ?

국도에 있는 교량, 터널 등 시설물은 어떤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유소, 휴게소 등의 신축공사시 진출입로 등에 지장되는 ITS 시설물(전주, 카메라 등)의 이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제한차량운행 허가증을 휴대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현수교와 사장교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전점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운행제한차량 제원별 운행이 가능한 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제한차량 운행 허가 시 경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급합니다.

부대공사 해당여부

건설폐재를 토공 성토재로 재활용시의 파쇄규격이 당 공사의 특별시방서, 건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요령(국토교통부)과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서로 상이한 바 이 경우 어느규정에 따라야 하는지

귀 부가 국도의 유지. 보수를 위하여 사용되는 장비라 함은 무엇을 말하는지요?

주택이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주거이전을 하였으나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재 편입되어 재 이전을 하여야 하나, 본인 소유의 토지로 이전하려다 보니 불가피하게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도로가 단절된 지역으로 이전하게 될 경우에 보상(도로 설치 등)하...

표준트럭하중의 DB(토목용어)는 무엇인가요?

충격흡수시설은 어디에 설치합니까?

1. 도로연결 허가를 득하여 사용하던 중 허가 만료일이 지난 현재 변경 신청이 있을 경우 신규허가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또는 단순기간 연장으로 처리하는지 여부?

양벌규정이 개정되었다는데 내용이 궁금합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대한 조정 기본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기업체에서 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매일 변하는 도로정보를 각종 주요일간지, 관련기관 등을 검색하는데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로 개통일자, 구간(노선번호 및 시종점 위치), 차로수, 도로연장 등의 정보를 빠르...

국도3호선을 통행하다 보면 우측에 도로관리청에 대한 설명판이 설치되어 있는걸 볼 수 있습니다._x000D_ 동일 노선상 왜 관리기관이 영주국도관리사무소, 문경시장, 상주시장.. 등으로 나누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