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증조부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를 도로로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보상여부는?

개발제한구역내 농지에서 농업용수를 위한 관정 개발이 가능한 지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제7호에 의한 농업용수공급시설이란 ? (인천광역시 서구)

개발제한구역안 기존대지가 공공사업에 의한 일부 수용되었을 경우 새로운 대지조성시 수용된 이후에 취득한 농지에도 토지형질변경이 가능한지와 아내명의로 된 토지에 대해서도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 하는지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하다가 지정당시거주자(父)의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에 지정당시거주자로 인정받아 동 토지에 건축물의 신축이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내 공공사업으로 기존의 주택이 철거될 경우 `철거`의 시점은 (민원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별표1 제9호 저목의 임시시설이란 ? (민원인)

당해권역(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각각 시·군·구을 달리하여 거주한 경우 이를 합산하여 5년이상거주자로 인정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상 주택 2채가 있고 지번을 달리하여 떨어져있을 때 주택2채에 대하여 각각 신축이 가능한지 (민원인)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축사, 버섯재배사 등의 설치요건인 『개발제한구역안(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되는 지역을 포함)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에서 해제완료지역도 동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공익사업에 따라 철거되는 주택을 본인의 토지(현황도로에 접해 있음)로 이축이 가능한지 (민원인)

개발제한구역내 타인 토지위 주택을 본인 소유의 토지로 이축허가를 받았을 경우 사용승인 신청전에 타용도(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민원인)

관리사는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가 2,000 제곱미터 이상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관리사를 할수 있는 농지가 2,063 제곱미터이나 실제로 과수원을 경작하는 농지는 토지의 경사로 인해 약 1,300 제곱미터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관리사 허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과수원관리사 신축허가에 대하여 허가청에서 지적도상 도로는 없으나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허가신청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의 개선을 요구(민원인)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공장의 일부(약 2/3)가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잔여부지로만는 공장기능을 할 수가 없고 접한 토지확보도 곤란할 경우 현 공장과 동일규모로 이축할 수 있는지를 질의 (민원인)

개발제한구역내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주택을 이축함에 있어 도시가스나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이축허가가 불가한지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부터 임야를 배나무 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농지원부, 을류농지세납입영수증을 첨부하여 지목변경(임야→과수원) 신청이 있을 때 이를 적용할 수 있는지

개발제한구역안 기존대지가 공공사업에 의한 일부 수용되었을 경우 새로운 대지조성시 수용된 이후에 취득한 농지에도 토지형질변경이 가능한지와 아내명의로 된 토지에 대해서도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 하는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축사, 버섯재배사 등의 설치요건인 『개발제한구역안(영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을 포함)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에서 해제완료지역도 동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설치를 위하여 신청을 받고자 할 때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고시되어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지역주민의 경우 지정당시거주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질의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양어장 설치를 위한 토지형질변경을 득한 후 당초 설계서와 다르게 시공되어 고발조치된 후 벌금을 납부하였다면 불법행위는 추인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