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공공사업에 의해 수용된 주택을 이축하고자 하나 가옥대장이 있어야 이축허가가 가능하다고 하나 관청의 잘못된 행정으로 대장작성이 안된 사유로 이축허가를 안해주는 것은 불합리하며 이축허가방안을 알려줄 것을 요청 (민원인)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 본인의 토지로 이축이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사립박물관(미술관)의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농민이 개발제한구역내 버섯재배사를 신축시 거주지와 버섯재배사의 거리 제한이 법적으로 명시 되어있는지 대해서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연탄보일러를 이용 버섯을 재배하여 거주지와 버섯재사간의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 곤란하였으나 현재는 기름보일러및 전기 보일러를...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부터 임야를 배나무 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농지원부, 을류농지세납입영수증을 첨부하여 지목변경(임야→과수원) 신청이 있을 때 이를 적용할 수 있는지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설치를 위하여 신청을 받고자 할 때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고시되어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지역주민의 경우 지정당시거주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질의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공장의 일부(약 2/3)가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잔여부지로만는 공장기능을 할 수가 없고 접한 토지확보도 곤란할 경우 현 공장과 동일규모로 이축할 수 있는지를 질의 (민원인)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공공사업에 의해 기존주택이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어 사업인정을 받아 기존주택이 있던 토지가 우선해제지역으로 지정되어 해제되었을 경우 기존 주택에 대한 이축이 가능한지(실시계획인가‘04.4.29, 주택협의매수’04.10, 해제고시‘04.11.29) ...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과수원관리사 신축허가에 대하여 허가청에서 지적도상 도로는 없으나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허가신청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의 개선을 요구(민원인)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양어장 설치를 위한 토지형질변경을 득한 후 당초 설계서와 다르게 시공되어 고발조치된 후 벌금을 납부하였다면 불법행위는 추인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음식점 확장하여 건축할 수 있는 방법을 질의

개발제한구역안에 타인소유의 토지(국유지와 사유지)위에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이 노후화되어 증․개축하고자 하나 토지소유자(국유)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인근의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로 이축이 가능 여부

개발제한구역안 사찰인접지역에 도시계획시설에 의한 공원이 생겨 소음, 경관훼손이 우려되어 취락지구가 아닌 타지구로 이축이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축사 일부를 파이프비닐로 열대어 배양장으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공사용 임시시설로 쇄석시설 설치시 당해 현장 토석이 부족하여 인근 타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석을 당해현장에서 쇄석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소매점을 부동산중개업소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내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주택을 이축함에 있어 도시가스나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이축허가가 불가한지

관리사는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가 2,000 제곱미터 이상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관리사를 할수 있는 농지가 2,063 제곱미터이나 실제로 과수원을 경작하는 농지는 토지의 경사로 인해 약 1,300 제곱미터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관리사 허가...

개발제한구역내에서 78년도 취락지구정비사업으로 택지를 배정받아 건축행위(건축허가득)를 하여 현재까지 미준공상태인 건축물을 원배정자가 대지 및 건축물(미준공)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건축가능자격및규모)에 적합한...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한 토지가 지목은 ‘대’는 아니나 현재 토지에 구역지정이전부터 건축물이 있었던 토지에 신축이 가능하다면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330㎡ 이하로만 가능한지 아니면 그 이상으로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