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개발제한구역안 타인소유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에 건축되어 있는 무허가주택의 경우 개발제한구역내 입지기준을 갖추고 취락지구 지정기준에 해당되는 취락안이나 당해 취락에 접한 토지로 이축이 가능한지

지정당시거주자의 조건에대하여 질문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지정당시거주자는 반드시 주택이나토지를 소유하고 거주한 자를 의미하는지요. 아니면 주택이나토지를소유하지 않았어도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부터 계속해서 거주해왔던자도 지정...

도로구역(1970년대 초 고시)으로 결정고시가 되었고, 이번에 도로구역내 도로를 일부확장(길어깨폭 확장)하기위해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를 신청한 사항임. 갑설: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훼손 부과 대상임. 을설: 행위허가를 받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축사, 버섯재배사 등의 설치요건인 『개발제한구역안(영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을 포함)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에서 해제완료지역도 동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자연녹지,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을 지으려고하는데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참고로 지목은 전 이나 ,현황은 잡종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법령 별표2의 행위허가의 세부기준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별표2 1.일반적 기준에서 바항에 `임야 또는 경지정리된 농지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부지에서 가능한 한 제외하여야 한다.`에서 `가능한 한`이 어떤 경우를 두고 하는지...

개발제한구역안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영농의 편의상 본인 소유의 토지(농지)에 주택을 신축할 경우 “농장”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본인은 개발제한구역에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임야를 농지로 1500평미만은 형질변경가능하다는 소리를 들어 문의합니다. 본인 소유의 임야는 무임목지로 경사도가 15도이하로 약 1500평이 안되게 농지로 바꿔 경작을 했으면 합니다. 해당 법에 가능한지 알고...

콩나물재배사와 버섯재배사는 동일한 식물관련시설군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콩나물재배사에서 버섯을 재배하게되면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그리고 건축법상 무단용도변경이 되는지요? (민원인)

개발제한구역안에서 1994. 3월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주택이 철거되어 마당한 토지를 마련하지 못하여 이축을 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현재 대지를 구하여 이축하고자 하는 그 절차에 대하여 문의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공공사업으로 편입된 토지만큼을 인접한 토지에 대해 대지 형질변경 조성시 인접지에 도로와 구거가 에워싸고 있을때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안 아카시아 잡목을 벌채하고 매화나무를 식수하여 경관을 아름답게 하고 열매를 채취하여 수익을 올리고자 하는 행위가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안 기존대지가 공공사업에 의한 일부 수용되었을 경우 새로운 대지조성시 수용된 이후에 취득한 농지에도 토지형질변경이 가능한지와 아내명의로 된 토지에 대해서도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 하는지

주택 신축의 경우 개발제한구역법상 건폐율, 용적률를 질의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의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현황도로가 있으나, 우천시 통행의 불편이 많은데 현황도로의 일부를 잡석으로 포장할 수 있는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구역지정 전부터 타인소유의 토지상의 건축물을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증개축할 수 없어 이축할 경우 당해 개발제한구역안에 취락지구가 없는 경우 타 市로 이축이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내 존속중인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에서 건축물의 재축 및 증축의 경우 건폐율, 용적율은 얼마인가요?

개발제한구역법령 별표1제3호(나)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신축할 경우 주택의 소유․거주, 토지의 소유, 영농의 일정한 기간제한이 있는지 및 철거하는 주택과 신축하려는 주택사이의 거리제한이 있는지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의 지목이 "대"인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와 병행하여 진입로를 개설하고져 하는데 가능한지요. 많으신 업무에 짧게 질의 드리며 더운날씨에 수고하십시요.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개발제한구역법에서는 공익사업으로 주택을 철거하게 될때 철거일 당시 자기소유의 땅으로 이전하여 신축할수 있는데 1. 편입대지면적(340평)을 전부 대지로 조성가능한지요? 2. "철거일 당시"의 시점이 언제까지 가능한지요..? 예를 들어 철거후 2-3년 지난후도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