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본인은 개발제한구역에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임야를 농지로 1500평미만은 형질변경가능하다는 소리를 들어 문의합니다. 본인 소유의 임야는 무임목지로 경사도가 15도이하로 약 1500평이 안되게 농지로 바꿔 경작을 했으면 합니다. 해당 법에 가능한지 알고...

농민이 개발제한구역내 버섯재배사를 신축시 거주지와 버섯재배사의 거리 제한이 법적으로 명시 되어있는지 대해서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연탄보일러를 이용 버섯을 재배하여 거주지와 버섯재사간의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 곤란하였으나 현재는 기름보일러및 전기 보일러를...

개발제한구역내 잡종지이고 23,019㎡부지에 영업을 목적으로 건설자재 야적(물건의 적치)이 가능한지

도로구역(1970년대 초 고시)으로 결정고시가 되었고, 이번에 도로구역내 도로를 일부확장(길어깨폭 확장)하기위해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를 신청한 사항임. 갑설: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훼손 부과 대상임. 을설: 행위허가를 받지...

관리사는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가 2,000 제곱미터 이상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관리사를 할수 있는 농지가 2,063 제곱미터이나 실제로 과수원을 경작하는 농지는 토지의 경사로 인해 약 1,300 제곱미터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관리사 허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공익사업에 의한 주택의 이축시 동 규정 개정이전인 2001.9.6이전에 철거된 주택은 철거일 당시 본인 토지로 이축을 해야하는지

개발제한구역내 주유소가 공익사업으로 철거될 경우 취락지구에 배치계획 수립할만한 도로가 없을 경우 취락지구가 아닌 개발제한구역내 국도, 지방도 등 간선도로변에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이축이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내 정부의 공익사업에 의거 주택 2동이 편입되었을 경우 2동에 대하여 각각의 이축이 가능한지 이축할 수 있는 면적은? (민원인)

개발제한구역안에 타인토지위에 건축된 주택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이축할 경우 해당구청에서 취락지구예정지로 지정된 지역(일자마을)이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본인이 원하는 토지로의 이축이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주유소 등 설치시 지자체장이 작성고시한 고시문 규정에 시설물 설치에 대한 허가신청 부지조건을 특별하게 배제하거나 추가한다는 내용이 없을 경우 콩나무재배사 건축부지와 인접해 있는 다른 토지를 이용해 충전소, 주유소, 휴게소 부지로 사용할 수 있는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시 도시계획시설로 설치 여부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슈퍼마켓을 20평가량 하고싶은데 가능하는지요 해당법규및 방법을알려주세요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공공사업으로 편입된 토지만큼을 인접한 토지에 대해 대지 형질변경 조성시 인접지에 도로와 구거가 에워싸고 있을때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내에서 78년도 취락지구정비사업으로 택지를 배정받아 건축행위(건축허가득)를 하여 현재까지 미준공상태인 건축물을 원배정자가 대지 및 건축물(미준공)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건축가능자격및규모)에 적합한...

지적공부상 지목이 답이나 현재는 과수나무를 심어 수년간 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읍니다. 이경우 지목을 답에서 과수원부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형질변경허가 대상인지를 아니면 지적법상 지목변경 신청만으로도 가능한지를 문의합니다

개발제한구역법에서는 공익사업으로 주택을 철거하게 될때 철거일 당시 자기소유의 땅으로 이전하여 신축할수 있는데 1. 편입대지면적(340평)을 전부 대지로 조성가능한지요? 2. "철거일 당시"의 시점이 언제까지 가능한지요..? 예를 들어 철거후 2-3년 지난후도 이전...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의 지목이 "대"인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와 병행하여 진입로를 개설하고져 하는데 가능한지요. 많으신 업무에 짧게 질의 드리며 더운날씨에 수고하십시요.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주택 신축의 경우 개발제한구역법상 건폐율, 용적률를 질의

개발제한구역안 아카시아 잡목을 벌채하고 매화나무를 식수하여 경관을 아름답게 하고 열매를 채취하여 수익을 올리고자 하는 행위가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지구가 아닌 본인 소유의 대지(잡종지)로 이축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