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설치를 위하여 신청을 받고자 할 때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고시되어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지역주민의 경우 지정당시거주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질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축사, 버섯재배사 등의 설치요건인 『개발제한구역안(영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을 포함)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에서 해제완료지역도 동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공장의 일부(약 2/3)가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잔여부지로만는 공장기능을 할 수가 없고 접한 토지확보도 곤란할 경우 현 공장과 동일규모로 이축할 수 있는지를 질의 (민원인)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과수원관리사 신축허가에 대하여 허가청에서 지적도상 도로는 없으나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허가신청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의 개선을 요구(민원인)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양어장 설치를 위한 토지형질변경을 득한 후 당초 설계서와 다르게 시공되어 고발조치된 후 벌금을 납부하였다면 불법행위는 추인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음식점 확장하여 건축할 수 있는 방법을 질의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사립박물관(미술관)의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개발제한구역안 아카시아 잡목을 벌채하고 매화나무를 식수하여 경관을 아름답게 하고 열매를 채취하여 수익을 올리고자 하는 행위가 가능한지

주택 신축의 경우 개발제한구역법상 건폐율, 용적률를 질의

개발제한구역내 존속중인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에서 건축물의 재축 및 증축의 경우 건폐율, 용적율은 얼마인가요?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의 지목이 "대"인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와 병행하여 진입로를 개설하고져 하는데 가능한지요. 많으신 업무에 짧게 질의 드리며 더운날씨에 수고하십시요.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개발제한구역법에서는 공익사업으로 주택을 철거하게 될때 철거일 당시 자기소유의 땅으로 이전하여 신축할수 있는데 1. 편입대지면적(340평)을 전부 대지로 조성가능한지요? 2. "철거일 당시"의 시점이 언제까지 가능한지요..? 예를 들어 철거후 2-3년 지난후도 이전...

지적공부상 지목이 답이나 현재는 과수나무를 심어 수년간 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읍니다. 이경우 지목을 답에서 과수원부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형질변경허가 대상인지를 아니면 지적법상 지목변경 신청만으로도 가능한지를 문의합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슈퍼마켓을 20평가량 하고싶은데 가능하는지요 해당법규및 방법을알려주세요

개발제한 구역내 양어장을 낚시터 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수고많으시네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7조제3호 규정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내 자동차용 가스충전소 배치계획의 변경은 도로의 신설·확장 또는 교통량의 현저한 증가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용 가스충전소의 추가적인 설치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도록 ...

개발제한구역내 지목이 철도용지에 물건적치 허가를 득하고자 합니다. 신청면적이 약11,000평방미터인데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인지 문의하오니 바쁘시더라도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이 많이 있는 바, 복지사업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노인복지, 치매센타 등 인천의 어려운 독거노인이나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토지가 있는 바, 관계법령에 의하여 동지역에 ...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공공사업에 의해 수용된 주택을 이축하고자 하나 가옥대장이 있어야 이축허가가 가능하다고 하나 관청의 잘못된 행정으로 대장작성이 안된 사유로 이축허가를 안해주는 것은 불합리하며 이축허가방안을 알려줄 것을 요청 (민원인)

공원부지로 40년 넘게 묶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여기가 공원부지로 아직 묶여있을 이유를 모르겠지만 그래도 시의 정책이니 그렇다치고 그럼 개발을 하던지 아님 풀어주던지 해야할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