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다중이용 건축물의 공사감리시 토목, 전기, 기계분야의 감리원이 공사감리자인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되어야 하는 지 여부.

개발제한구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으며, 동 지역의 기존건축물 내부에 증축을 할 경우 일조권 기준을 적용받아야 하는 지 여부

도시형생활주택을 두 동 이상 건설 시 이격되는 거리는 최대 0.5H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인지 여부 및 조례개정 전 완화규정 적용가능 여부

가. A토지와 B토지에 각각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하는 경우 이를 건축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 이상에 걸쳐서 건축하는 것으로 보아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나. 위 A토지와 B토지는 소유자가 달라 합필이 불가한 상황이며, 실...

사용승인 이전에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조치 문의

철근콘크리트공사의 거푸집 공종 중 안전확보를 위하여 강관동바리 추가(연장) 설치 요구에 대한 적정여부 문의

연면적 합계가 2,000㎡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 해당 대지에 접하고 있는 도로가 4m 통과도로에서 분기된 막다른 도로(폭 6m, 길이 70m)일 때, 4m 통과도로도 6m 이상이 되어야만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건설기술연구원에서 TSC 합성보 내화구조 인정업무 처리과정 중 신청자가 시험체를 제작완료 하였음. 그러나 시험기관이 시험 전에 피복두께가 당초 신청내용과 다르게 제작된 것을 확인하였을 경우 내화구조 인정신청을 취소하여야 하는 지 또는 보정을 하여 시험할 수 있는 ...

건축법상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할 수 있는지 여부.

지표면 레벨차이가 많이 나는 구릉지형에서 하나의 층의 일부는 지하주차장으로 지표면 아래에 있고 일부는 지상에 노출된 경우 지하층의 지표면 산정시 지표면부분의 수평거리 산정방법

가. 건축법상 도로를 아무런 절차 없이 임의로 폐지할 수 있는지 나. 건축법도로인 사도에 일반이 통행함을 제한 및 금지할 수 있는지 다. 토지대장 등에 지목 변경하여 등재한 공부상 도로가 공공의 육로인지 라. 건축법상의 도로로 적법하게 득한 모든 허가처분을 소유주...

일반주거지역에서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연접한 대지의 후면부분 정북방향 일조권 적용 여부

○ 계단실 내 창문의 개폐방향에 대한 규정이 있는 지 여부. ○ 복합용도의 건축물(상가 + 오피스텔) 중 오피스텔 완강기가 상기 지붕으로 연결된 경우 적법한 지 여부.

지상층 부분은 완전히 독립(3개동)되어 있으나 지하층이 서로 공유되어 있는 건축물로, 1개동의 지상층과 이에 따른 지하층 부분이 완료(집합건축물로 지하층의 잔여 공사를 위한 출입구는 별도 확보)된 건축물의 동별 사용승인 및 건축물대장 작성이 가능한지 여부

방화지구내 외벽에 창틀을 알루미늄으로 설치할 수 있는 지 여부.

지하4층, 지상3층의 건축물로 지하2층과 지상2층에 피난층이 있는 경우 지하층에 대한 특별피난계단 적용 문의

화재시 연기의 발생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연기센서가 내장된 도어클로저를 방화문에 사용할 경우 가능한 지 여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5조의2 제2항의 규정 적용시 해당 용도 이외의 용도에 접하는 복도의 설치기준은.

아파트의 대피공간 설치기준 및 다른 실내공간과 겸용 사용 가능 여부

대지가 두필지로 분할 된 경우의 건축물대장 정리방법 및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