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2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두 동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방향의 건축물이 낮을 경우, 일조권 적용 질의

다중이용 건축물의 공사감리시 토목, 전기, 기계분야의 감리원이 공사감리자인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되어야 하는 지 여부.

건축법령에서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에 전기나 도시가스 계량기 설치 개수를 제한하고 있는지 여부

철근콘크리트공사의 거푸집 공종 중 안전확보를 위하여 강관동바리 추가(연장) 설치 요구에 대한 적정여부 문의

건설기술연구원에서 TSC 합성보 내화구조 인정업무 처리과정 중 신청자가 시험체를 제작완료 하였음. 그러나 시험기관이 시험 전에 피복두께가 당초 신청내용과 다르게 제작된 것을 확인하였을 경우 내화구조 인정신청을 취소하여야 하는 지 또는 보정을 하여 시험할 수 있는 ...

○ 계단실 내 창문의 개폐방향에 대한 규정이 있는 지 여부. ○ 복합용도의 건축물(상가 + 오피스텔) 중 오피스텔 완강기가 상기 지붕으로 연결된 경우 적법한 지 여부.

발코니의 창호 크기에 대한 설계 및 지침이 있는지 여부

구조 및 건축설비의 설치 등을 위한 설계에 대한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을 거쳐 건축허가를 득하고 설계자와는 별도로 공사감리자를 계약한 경우 착공신고시 기재하는 관계전문기술자란의 날인은 최초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만 가능한 지 제3자의 관계전문기술자도 가능한 지 여부.

집합건물의 전유부를 공유부분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의 처리 절차 등

ｏ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중 “차량방호안전시설 편”의 방호울타리 설치 목적은 차량충돌로부터 천연기념물, 비석 등을 보호하기 위함 인지, 아니면 차량이 천연기념물, 비석 등과 충돌 시 차량의 보호를 위해서 설치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민자 통행료가 높게 책정되는 것은 아닌지요._x000D_ 민자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국유지를 허가받지 않고 경작하고 있는데 공사에 편입되면 영농보상 대상이 되는지 여부.

국가로부터 보상받은 토지를 다시 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의 채광방향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 적용시, 공동주택에 채광창이 설치된 단위세대로 한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채광창이 없는 공용부 벽면까지 포함해야 하는지?

기존 용도가 슈퍼마켓인 건축물을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대상(바닥면적 500㎡ 이상)인 목욕장으로 변경 시 에너지절약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여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 3층과 4층의 복층(3층과 4층 내부계단이 있음)으로 사용승인 이후, 4층을 복도쪽으로 출입문을 개설하고 내부에 화장실 등을 설치하여 독립된 호(세대)로 구성(내부계단 폐쇄)하는 경우, 대수선 또는 증축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오피스텔(아파트, 상가, ...

신청대지("A") 일부와 옆 대지("B")가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상호 인접하고 있으나 "B" 대지의 뒷부분에 있는 대지("C")와 “A”대지의 뒷부분에 대해서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일조권 완화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장을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용도변경 가능한지 여부.

다중주택 내에 공동취사장을 의무로 설치해야 하는지

ㅇ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에 따라 무상귀속 대상이 아닌 공공시설용지(운동장, 주차장,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를 민간에게 장기 임대하는 경우 무상공급대상면적에 해당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