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집합건물의 호수가 뒤바뀐 경우 건축물현황도를 실제와 동일하게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판매시설인 건축물에 케이블TV 서비스센터 등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대피공간에 불에 타지 않는 단열재를 설치하여야 하는 지 여부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콜라텍’의 용도분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1] 단열재 등급 분류 기준에 KS M 3807-1에 의한 중밀도 분무식 폴리우레탄폼 규격 추가 건의.

가. 증축을 위한 대지가 공업지역(과반이 넘음)과 자연녹지지역에 걸쳐 있을 경우에 증축 가능여부 나. 자연녹지지역에 설치하고자 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이 공업지역에 설치되는 자동차 관련 시설의 부속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하여 증축을 불허할 수 있는지 여부

화장품의 전시, 홍보, 강의실, 판매계약, 상담실, 사무실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의 용도분류

업무시설 층별공조기 설치와 관련하여, 기계설비의 외기냉방을 실내온도를 수동으로 설정하여 외기도입이 제한되는 시스템과 실내온도 자동변경(설정) 기능을 적용하여 외기도입의 제약이 없도록 하는 방식 중 어느 방식이 외기냉방 방식에 적합한지 여부

판매시설인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인근 아파트 단지내로 진․출입을 하고 있는 건축물(1979년에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사찰)을 철거 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 건축법상의 도로를 확보하여야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 및 기존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범위내 개축 가능 여부

대형공장(2천제곱미터 이상)에 컴프레셔실 증축(1×2m)을 외벽에 붙여 공사할 경우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지 여부.

국유지를 허가받지 않고 경작하고 있는데 공사에 편입되면 영농보상 대상이 되는지 여부.

국가로부터 보상받은 토지를 다시 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상복합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시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기부채납조건부 토지 이전등기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여부

학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존건축물의 일부에 학원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상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판단하기 위한 면적산정 방법은?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의 채광방향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 적용시, 공동주택에 채광창이 설치된 단위세대로 한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채광창이 없는 공용부 벽면까지 포함해야 하는지?

발코니를 구조변경할 경우 설치하는 방화판 대신 방화구획용 방화스크린셔터 설치가 가능한 지 여부

신청대지("A") 일부와 옆 대지("B")가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상호 인접하고 있으나 "B" 대지의 뒷부분에 있는 대지("C")와 “A”대지의 뒷부분에 대해서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일조권 완화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고시원으로 양쪽 거실의 출구가 복도를 향한 경우와 양쪽의 거실 중 한쪽의 거실만 출구가 복도로 향하고 다른 한쪽의 거실의 출구는 벽면으로 된 경우 복도의 너비 기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