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다가구주택의 건축허가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적용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의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 여부

공장을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용도변경 가능한지 여부.

가구의 전시를 위한 전시장의 용도로 가설건축물의 축조가 가능한지?

건축허가시 공동주택의 공용면적에 대한 국민주택채권 매입여부

하나의 대지에 2동의 단독주택을 건축할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 방법은

ㅇ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제4호에 따라 협의에 응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전부를 양도한 경우 양도한자에게 우선분양할 수 있다로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협의양도의 시점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다가구주택과 비주거용시설이 혼합된 건축물의 경우에 건축허가시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산정방법은

ㅇ 택지개발사업지구를 2개의 공구로 구분하여 사업기간을 달리하여 공구별로 준공하고 우선 준공한 1공구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36조의 지구단위계획 5년 유지기간의 적용 시점은?

설계.감리자인 건축사가 임의로 사용검사 대행자 지정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또한 조사.검사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사용승인을 받게 한 경우 해당 건축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 옥상광장에 설치하는 난간의 높이 측정시 지붕바닥마감선을 기준으로 하는 지, 파라펫 상단을 기준으로 하는 지 여부. ○ 옥상광장에 화단을 설치할 경우 화단에서 난간까지 이격하여야 하는 수평거리는.

ㅇ 택지예정지구내 근린생활시설용지를 매입하여 주상복합건축물(상가+도시형생활주택)을 건축가능한지

인체에 유해한 자재인 우레탄을 압착 충진시켜 제작한 판재를 조립한 UBR공법으로 화장실에 시공한 경우 건축법 위반 여부.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고시원으로 양쪽 거실의 출구가 복도를 향한 경우와 양쪽의 거실 중 한쪽의 거실만 출구가 복도로 향하고 다른 한쪽의 거실의 출구는 벽면으로 된 경우 복도의 너비 기준은.

발코니를 구조변경할 경우 설치하는 방화판 대신 방화구획용 방화스크린셔터 설치가 가능한 지 여부

기존 용도가 슈퍼마켓인 건축물을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대상(바닥면적 500㎡ 이상)인 목욕장으로 변경 시 에너지절약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여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ㅇ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의 학교용지의 면적변경 없이 서로인접한 초등.중등.고등학교의 순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36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이 가능한지

하향식 피난구의 성능기준 중 사다리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형식승인서를 발급 받은 것만 사용할 수 있는 지 여부.

농지전용지역에서 무허가 공장 및 사무동 양성화 가능 여부

증여시 국민주택 매입관련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