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공사(용역) 기성실적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데 발주기관을 직접방문해야 하는 가요?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란 무엇이고 통보대상(공사의 규모)은 어떻게 되나요?

음식점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도로점용료 체납으로 토지에 압류가 되어 있는데 해제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 지와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는 지가 궁금합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거나 추진예정인 균형발전정책에는 어떤것이 있나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환경보전권역에서 광업법에 의한 채광계획 실행시 심의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면적제한이 있는지요? 참고로,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4조에서 제한하는 '대규모 개발사업' 목록에 광업법에 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시행되는 택지조성사업으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또는 국토해양부장관과의 협의가 어느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 ○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시 구체적인 심의내용(개발밀도, 건폐율ㆍ용적율ㆍ층수, 기반시설 부...

수도권정비계획법」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 두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행위제한인 대규모개발사업과 인구집중유발시설에 대한 사항으로, 동법 제2조 및 동시행령 제3조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 및 제4조 대규모개발사업의 종류에 명시되어 있...

자동차 전용도로에 가게 안내표지를 설치할 수 있나요.....

택지개발지구내 도시지원시설용지 2필지는 동일업체가 00도 추천조건에 의거 0000공사와 수의계약하여 매입한 토지로서 1필지로 합병할 수 있는 지 및 도시지원시설용지 매입업체가 당해 지구 지구단위계획상 허용용도외 허용용도를 추가하여 변경을 요구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제9호의 경우 전매를 승인 받은 자가 계속적으로(2회 또는 3회) 모든 토지(공동주택용지, 단독택지, 근린생활시설용지, 상업용지) 전매승인 요청 시 전매허용 여부

「시설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의 산정원칙에 “초과공급부지”의 공급단가 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취득공급부지”의 공급단가 산정기준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취득공급부지”의 공급단가 산정기준은 무엇인지?

도로건설공사중 발생되는 먼지로 인하여 인근 농작물이 피해를 받은 경우 감리 대상인지와 감리원의 책임여부 문의

하천구역으로 결정된 토지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하천은 어떻게 구분되어 있으며, 누가 하천을 지정하는지 궁금합니다.

1. 공역(空域)이 무엇인가? 2. 공역(空域)지정의 일반기준 원칙이 있나요? 3. 공역(空域)운영의 원칙이 있나요?

인천공항공사 선진화에 따른 기대효과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1. 항공운임이란 무엇이며, _x000D_ 2. 어떻게 결정되는지요? _x000D_ 3. 그리고 정부 인가신청시 인가제와 신고제로 나누는 근거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ㅇ 외국인 유상운송허가 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고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까?

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은 왜 필요한가

인천공항공사 선진화 추진방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