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단독(다가구, 다중)주택의 발코니 부분 확장이 가능한지 여부

근린생활시설에 발코니설치 가능여부 및 건축면적 산정여부

어업창고를 17제곱미터 증축하는 경우 건축사가 설계해야 하는지 여부

발코니의 창호 크기에 대한 설계 및 지침이 있는지 여부

건축물 정기점검의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정기점검 시 구조강화점검을 실시해야하는 건축물의 기준

사용승인 후 발코니(확장형) 면적을 늘려(폭 0.9m→1.4m) 전용면적을 줄이고, 줄어든 면적을 이용하여 1층에 근린생활시설을 추가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가. 3층과 4층의 복층(3층과 4층 내부계단이 있음)으로 사용승인 이후, 4층을 복도쪽으로 출입문을 개설하고 내부에 화장실 등을 설치하여 독립된 호(세대)로 구성(내부계단 폐쇄)하는 경우, 대수선 또는 증축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나. 오피스텔(아...

여관(연면적 400㎡, 4층) 내부에 엘리베이터를 새로 설치하는 경우(면적 증가 없음)에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

공공청사부지(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대지에 공용건축물을 건축하고자 기관장 명의로 건축 허가권자와 협의한 후에 건축주 명의를 개인으로 변경하는 경우, 기(旣) 협의한 사항을 취소(취하)하고 별도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 여부

건축허가 신청서에 발코니 확장표시를 하여 건축허가 신청이 가능한지.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정기점검 대상 여부

건축공사는 완료되었으나 건축주와 공사감리자간 금전적 다툼 등으로 공사감리자가 건축주에게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사용승인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를 변경하여 작성·제출한 서류 등을 근거로 사용승인을 할 수 있는 지 여부

건축물관리법 상 관리자의 의무

공용건축물의 건축물관리계획 작성 여부

건축물 외벽 내부에 발코니 설치 가능 여부

타법에 따라 점검을 받는 건축물이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을 수행해야 하는지

건축허가를 받은 후 대지조성이 완료되었으나 개발행위허가가 취소된 경우 대지조성부분을 원상복구해야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000㎡ 이상의 경우 직접인건비 산정 방법

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대수선 행위시 허가 및 신고범위"와 관련하여 그 신고의 범위가 수선하고자하는 규모(예 : 대수선하는 부분이 10층 건물 중 9층의 일부분으로 연면적 150㎡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