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근린생활시설에 발코니설치 가능여부 및 건축면적 산정여부

건축물 정기점검의 점검 대상 건축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통보하는 이유

공공청사부지(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대지에 공용건축물을 건축하고자 기관장 명의로 건축 허가권자와 협의한 후에 건축주 명의를 개인으로 변경하는 경우, 기(旣) 협의한 사항을 취소(취하)하고 별도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 여부

"가. 3층과 4층의 복층(3층과 4층 내부계단이 있음)으로 사용승인 이후, 4층을 복도쪽으로 출입문을 개설하고 내부에 화장실 등을 설치하여 독립된 호(세대)로 구성(내부계단 폐쇄)하는 경우, 대수선 또는 증축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나. 오피스텔(아...

건축허가 신청서에 발코니 확장표시를 하여 건축허가 신청이 가능한지.

기존건축물 3동 중 2동을 철거하고 기존 건축면적보다 크게 건축하는 경우 증축인 지 대수선인 지 여부

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대수선 행위시 허가 및 신고범위"와 관련하여 그 신고의 범위가 수선하고자하는 규모(예 : 대수선하는 부분이 10층 건물 중 9층의 일부분으로 연면적 150㎡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

건축주가 연접하여 각각 2건의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중 2건의 건축허가를 1건의 건축허가로 통합할 수 있는 지 여부

건축물관리계획의 작성 기준

건축물관리법 시행 이전 건축물이 정기점검을 받을 경우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지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정기점검 대상 여부

정기점검 제외 대상 건축물 기준

2003.1.8. 건축허가를 득한 후 2003.7.5.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발코니를 구조변경(확장)하고자 하는 경우 소유자가 건축사의 확인을 받아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지

건축공사는 완료되었으나 건축주와 공사감리자간 금전적 다툼 등으로 공사감리자가 건축주에게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사용승인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를 변경하여 작성·제출한 서류 등을 근거로 사용승인을 할 수 있는 지 여부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 처리시 당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100% 모두를 확보하여야 하는 지 여부

건축물관리법 상 관리자의 의무

어업창고를 17제곱미터 증축하는 경우 건축사가 설계해야 하는지 여부

정기점검 시 구조강화점검을 실시해야하는 건축물의 기준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000㎡ 이상의 경우 직접인건비 산정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