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해외 출국, 입영, 수감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마감재료 기준은?

모든 건축물은 내진능력을 공개해야 하나요?

도로를 주행하지 않는 건설기계도 의무보험 가입 대상인가요?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 현황

폐차장에 입고된 자동차도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원도급 낙찰 및 계약내역서 상 간접비 등 요율(간접노무비, 기타 경비, 일반관리비 등)을 하도급계약 내역 요율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지

방화벽 또는 자동방화셔터만을 교체하는 행위도 대수선인지?

불법 튜닝 자동차 단속 및 처벌 규정 관련 질의

"ㅇ 건설공사 중 신호수 배치 비용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요? ㅇ 공사장 주변 교통처리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할까요? ㅇ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할까요?"

해체 허가 대상은?

지상해체의 경우에도 해체계획서 작성시 구조안전성 검토보고서를 첨부해야 하는지?

"사무소를 개설신고·등록하지 않은 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해체계획서 작성·검토를 할 수 있는지? "

공용건축물의 건축물관리계획 작성 여부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중 정기점검 제외 대상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건축공사는 완료되었으나 건축주와 공사감리자간 금전적 다툼 등으로 공사감리자가 건축주에게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사용승인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를 변경하여 작성·제출한 서류 등을 근거로 사용승인을 할 수 있는 지 여부

복합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여부

일부 패널과 커튼월을 혼합하여 외벽을 마감하고 그 내부에 일반 아파트와 같은 기능과 형태의 발코니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상 발코니로 인정하여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지상층 부분은 완전히 독립(3개동)되어 있으나 지하층이 서로 공유되어 있는 건축물로, 1개동의 지상층과 이에 따른 지하층 부분이 완료(집합건축물로 지하층의 잔여 공사를 위한 출입구는 별도 확보)된 건축물의 동별 사용승인 및 건축물대장 작성이 가능한지 여부

건축물관리계획의 작성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