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전문공사업자가 그 공사의 일부를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 가능한지

배연창과 환기창의 겸용 가능 여부

ㅇ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 하도급 참여제한(23년 10월부터 4개월) 사실이 발생하여, 즉시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변경 요구를 하였으나, 공사 준공기한이 2개월도 남지 않아 수급인으로부터 정산계약 후속업체 선정 등의 공백기간 발생에 따라 공정차질이 발생할 염려가 있어...

" 위반건축물, 가설건축물 또는 건축법 이전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축물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

무근콘크리트와 버림콘크리트가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에서 규정하는 골조량에 포함되는지 여부

이주대책이 수립되는 경우의 이축 허용 여부

방화문 교체 시 대수선 해당 여부는?

차면시설 설치 기준은?

다가구주택의 가구수 증가에 대한 대수선 위반시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은 무엇인지?

자동방화셔터 설치 기준은?

방화벽 또는 자동방화셔터만을 교체하는 행위도 대수선인지?

ㅇ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절차에 있어서 원수급사의 지급 동의 필요 여부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 현황

기존건물과 연결통로로 연결하여 증축한 건축물의 녹색건축인증 대상 여부(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10억 미만의 종합공사를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항 및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발주처의 서면 승낙하거나 법 제29조2항,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종합공사업자간 하도급 가능한지

현재 진행중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해외 출국, 입영, 수감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항상 게시하여야 하는지, 화물운송 종사자격 없이 운전한 경우 신고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범위는?

여러 동의 건축물 해체 시 각각 신고 또는 허가를 득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