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기존건축물 3동 중 2동을 철거하고 기존 건축면적보다 크게 건축하는 경우 증축인 지 대수선인 지 여부

전동킥보드 번호판 제도수립 관련 질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건설기계의 범위를 보면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은 건설기계가 아닌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 때 지게차의 톤수제한은 없는지요? 사업장 내 에서만 운행하는 전동식 솔리드타이어타입 지게차일 경우 3톤 이...

"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들이 컨테이너크레인을 조종해도 괜찮은지 문의드립니다. "

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 신청 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알코올중독 등으로 치료를 받거나 사법기관에 단속된 사실이 있을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전동킥보드 보도운행에 따른 제재요청

전동킥보드 무면허 단속 및 운전 면허 인증관리 관련 질의

방향지시등 색상이 빨간색인 수입자동차 관련 질의

"2020년 ㅇㅇ월 ㅇㅇ일에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저는 코로나19 확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20년 12월 31일 전에 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2023년 12월 31일 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기한이 연장된걸로 알...

타워크레인의 경우 정기 검사를 6개월마다 받아야 하나 현재 타워크레인이 설치되어 현장이 건설사 부도로 인하여 폐쇄되고 전기가 차단되어 정기 검사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기 검사 연기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헬리포트 설치 기준은?

화물자동차의 최고속도 제한 해제 건의

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검사종료일 이후 1년이 지난 현재시점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는 취소대상이라고합니다. 취소처분은 이해가 되나, 정기적성검사 미수검에 대한 과태료 200만원도 납부하라는 처분은 납득이 되지 않아, 취소와 동시에 과태료를 납부하는게...

자동차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관련 법령 적용 질의

"저는 3톤미만 지계차를 운행중입니다. 부득이하게 1종보통면허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1종보통면허가 취소된 후 지게차 운전을 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소형타워크레인이 60M 가 설치 될수있나요? ㅇㅇ시 ㅇㅇ동ㅇㅇㅇ-ㅇ 현장을 지나가다 보니 지브 길이가 60M 이네요. 기존 국토부가 소형타워크레인으로 규격화 한게 55M 아닌가요? 확인부탁합니다.

자동차에 경음기 추가 설치 관련 질의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의 운영·관리 업무를 도급, 용역, 위탁하는 것은 시설물의 위탁관리만을 의미하는지

자동차 방향지시등 하단 설치 관련 법령 질의

"2024.ㅇㅇ.ㅇㅇ ㅇㅇ구청 ㅇㅇ과에서 정기적성 검사를 받지 않았으니,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면허를 사용한 적이 없어 반납 요청하니 과태료를 내고 반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면허를 반납하는데도 과태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