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정기점검 대상 여부

방향지시등 색상이 빨간색인 수입자동차 관련 질의

전동킥보드 보도운행에 따른 제재요청

"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들이 컨테이너크레인을 조종해도 괜찮은지 문의드립니다. "

소형타워크레인이 60M 가 설치 될수있나요? ㅇㅇ시 ㅇㅇ동ㅇㅇㅇ-ㅇ 현장을 지나가다 보니 지브 길이가 60M 이네요. 기존 국토부가 소형타워크레인으로 규격화 한게 55M 아닌가요? 확인부탁합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건설기계의 범위를 보면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은 건설기계가 아닌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 때 지게차의 톤수제한은 없는지요? 사업장 내 에서만 운행하는 전동식 솔리드타이어타입 지게차일 경우 3톤 이...

10년 간격의 적성검사 갱신에 있어, 민원인이 타지에서 생업을 영위하거나 우편물의 분실 및 훼손 등으로 그 연락을 받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을 넘어 과태료가 3일 초과시마다 5만원씩 가산되어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되는건 너무 과도하다 생각됩니다. 또한 첫달 5만...

타워크레인의 경우 정기 검사를 6개월마다 받아야 하나 현재 타워크레인이 설치되어 현장이 건설사 부도로 인하여 폐쇄되고 전기가 차단되어 정기 검사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기 검사 연기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 신청 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알코올중독 등으로 치료를 받거나 사법기관에 단속된 사실이 있을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피난안전구역에 연결되는 계단 설치 기준은?

"건설기계 ㅇㅇ대 승용차 ㅇㅇ 사고로 피해자에게 전치 ㅇ주 상해 및 ㅇㅇㅇ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발생시켰을 시 건설기계의 조종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 됩니까? "

저희 사업장은 제조업으로 공장 내 타이어식 엔진 지게차 및 전동 솔리드 지게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내에서 전동식 솔리드타이어 지게차만을 조종하는 경우 지게차조종사면허가 필요한지 문의합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검사종료일 이후 1년이 지난 현재시점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는 취소대상이라고합니다. 취소처분은 이해가 되나, 정기적성검사 미수검에 대한 과태료 200만원도 납부하라는 처분은 납득이 되지 않아, 취소와 동시에 과태료를 납부하는게...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의 운영·관리 업무를 도급, 용역, 위탁하는 것은 시설물의 위탁관리만을 의미하는지

"국토해양부령 461호(2012.5.7.) 제4조에 따라서 종전의 공기압축기 면허가 공기압축기와 천공기로 종목이 나뉘었고, 영의 시행에 따라 공기압축기 기면허 소지자가 천공기로 갱신신청한 경우 신청인의 공기압축기 면허가 천공기 면허로 갱신되었습니다. 해당...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를 운전하고자 하면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있어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영리목적이 아닌 곳에서 운행하는 굴삭기에 대해서도 면허가 있어야 하는지? 굴삭기 등록되어있고 보험가입도 되어있고, 굴삭기운전기능사를 가지고있는데 본...

전동킥보드 제도 수립 및 규제 관련 질의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관련 질의

헬리포트 설치 기준은?

"2020년 ㅇㅇ월 ㅇㅇ일에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저는 코로나19 확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20년 12월 31일 전에 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2023년 12월 31일 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기한이 연장된걸로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