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모든 자동차에 비상자동제동장치 설치 건의

「국토계획법 시행령」제2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공원 및 녹지) 결정(변경)에 대한 경미한 사항 해석?

헬리포트 설치 기준은?

방향지시등 색상이 빨간색인 수입자동차 관련 질의

전동킥보드 무면허 단속 및 운전 면허 인증관리 관련 질의

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 신청 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알코올중독 등으로 치료를 받거나 사법기관에 단속된 사실이 있을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에서 시민의 사망사고 발생 시 중대시민재해로 볼 수 없는지

중대재해처벌법 상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의 뜻은

"건설기계 관리법 31조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안전교육을 이수해야하는 대상 중 덤프트럭, 이동식 콘크리트 펌프카등의 운전자들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관련 질의

화물자동차의 최고속도 제한 해제 건의

"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들이 컨테이너크레인을 조종해도 괜찮은지 문의드립니다. "

자동차 방향지시등 하단 설치 관련 법령 질의

「국토계획법 시행령」제2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에 대한 경미한 사항 해석?

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검사종료일 이후 1년이 지난 현재시점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는 취소대상이라고합니다. 취소처분은 이해가 되나, 정기적성검사 미수검에 대한 과태료 200만원도 납부하라는 처분은 납득이 되지 않아, 취소와 동시에 과태료를 납부하는게...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의 운영·관리 업무를 도급, 용역, 위탁하는 것은 시설물의 위탁관리만을 의미하는지

○ 도시군계획시설사업관련 동의자 수 산정방식에서 공유자에 대한 산정 기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를 운전하고자 하면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있어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영리목적이 아닌 곳에서 운행하는 굴삭기에 대해서도 면허가 있어야 하는지? 굴삭기 등록되어있고 보험가입도 되어있고, 굴삭기운전기능사를 가지고있는데 본...

"저는 3톤미만 지계차를 운행중입니다. 부득이하게 1종보통면허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1종보통면허가 취소된 후 지게차 운전을 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진출입로의 피허가자가 새로운 연결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공동사용 부분에 대한 분담액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피허가자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공탁 절차 없이 새로운 연결허가를 신청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