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폐사는 정부투자기관인 ○○공사와 계약을 맺은 "A"사의 연대보증회사로서 98년 "A"사의 부도로 아래 사항과 같이 보증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 아 래 - 공사명：○○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 도급액(총괄)：7,286,659천원 공사기...

ㅇ 계약성질이 다른 공사설계도서 제작과 공사감리용역을 구분하지 않고 "신축공사 설계 및 감리용역" 1건으로 계약체결한 후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포기한 경우 ㅇ 계약자가 이미 납품완료한 설계용역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제외하고 현재 이행중인 감리...

도로법상 도로법상의 도로가 되기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운행제한 허가를 받은 운행구간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공사 등의 이유로 통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의 증액이 예상되어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수령코자 발주기관에 요청하였으나, 발주기관에서는 기성금 신청일전에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함을 주장하고 있는 바, 계약금액조정신청을 완료하여야만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

계측불응도주차량단속시스템(CCTV)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기관에서 실시한 입찰(상시와 참여 입찰병행)결과 상시입찰자와 참여입찰자 2인의 동일가격자가 발생하여 이를 추첨함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조합직원이 추첨, 참여입찰자가 낙찰자로 선언된 상태로 아래 사항을 질...

적격심사대상공사인 100억원 이상의 공사를 실적제한으로 입찰집행 후 낙찰예정자를 선언하고 적격심사 자료 제출기한 중에 동 낙찰예정자가 제출한 일부 실적이 인정되지 않아 무효처리 되었을 경우 낙찰예정자 결정에 따른 논란의 여지가 있어 아래사항을 질의하오니 조속 회시...

폐사는 1986년 5월 ○○청에서 집행한 시설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바 있습니다. 당시, 발주청의 입찰집행 과정에서 ○○회사의 부정행위(입찰서 2통 제출)가 적발되어 관련 회사를 입찰무효처리하고 유효한 입찰자중 낙찰대상자를 결정하여 통보한 바, 낙찰회사에서 일정기간...

제한차량 운행허가와 관련하여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과의 차이점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길을 가다보면 생태이동통로라는 팻말이 보이고 휀스도 보이는데요, 도로위로 동물들이 뛰어들지 못하게 휀스로 막아놓으면 동물들은 어디로 다니나요?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타목의 "이미 조달된 물품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당해 물품등을 제조 공급한 자외의 자로 부터 제조. 공급을 받게되면 호완성이 없게되는 경우"에 용역구매가 해당되는지 여부 ...

개정된 도로법 제116조(양벌규정)에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ㅇ 기술용역계약을 체결시 계약상대자에게 이행보증을 하지 않고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를 납부토록 한 조치가 관련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 ㅇ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2조제4항 및 기술용역게약일반조건 제10의 이행보증과 관련하여 이행보증을 요구한 경우와 요구하지 않은...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가 제출된 하도급공사에서, 하수급인의 부도로 계약상대자(원도급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고 공사비정산 합의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창고도 공사시행 인가를 받아야 합니까??

과적을 강요한 화주를 고발할 수 있나요?

분묘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도로점용료 납부고지서 납부기한이 지났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건설폐기물처리용역계약에 있어 당해 공사현장이 도심에 소재하고 있어 주간은 교통이 혼잡하고 폐기물 운반차량이 대기중 주차위반등으로 범칙금 통고를 받고 1일 1대당 2회 왕복할 수 밖에 없어 주간은 도저히 공사를 수행할 수 없어 공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야간공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