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보상협의는 완료되었으나 예산부족으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감정평가시점이 1년이 경과한 경우, 재평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종중 토지에 대하여 보상협의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되고 소유권이전이 완료된 상태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종중내의 분쟁(소송)으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4년이 경과한 현재의 가격으로 재평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당시 산정된 가격으...

공항 보안검색의 목적 및 방법은?

공항에서 승객에 대한 실제 보안검색은 누가 하는지요?

우리나라 항공기에 대한 납치, 폭파 등은 어떤 것이 있나요?

ㅇ 개도국 교육훈련에 참가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ㅇ 항행안전시설 사용료는 어떻게 받고 있나요?

승객 및 휴대물품에 대한 보안검색은 어떻게 하는지요?

ㅇ 최초승인일이 96년도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부칙 제5572호에 의해 면제대상이나 동 사업의 경우 단지 확정측량의 결과로 부과대상면적이상으로 면적이 증가하였는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요. 부과대상이면 부과면적 및 부과개시시점이 어떻게 되는지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시행 이전에 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얻어 조합원이 된경우 동법 부칙 제4조에 의한 관계법령에 의한 조합설립인가를 변경한 경우 재정비촉진구역의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하는지 여부

- 현재 시내버스 차고지로 활용하고 있는 자연녹지 지역내의 토지(지목은 '대')를 매입하여, 현재의 건물을 멸실한 후 지하 1층 지상4층 규모의 장례예식장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건축허가를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거래계약허가가 가능한지요?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이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가능한가 아니면 촉진계획결정 이후에나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한건지요?

*분묘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민간항공기가 군비행장을 사용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항공사의 운영기준이란 무엇인가요?

-도로등의연결허가신청서 -권리의무의승계신고서 -도로공사준공검사신청서 -공사준공통지서 -공사시행허가신청서 -도로공사착수신고서 -도로공사준공검사신청서 -도로유지허가신청서 -도로점용허가신청서 -도로점용허가대장 -도로점용사업계획서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완료확인신청서...

- 허가구역지정이전에 이미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후 허가대상면적 이하로 등기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승인 등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지역입니다. 당초 900여제곱미터에 대해 승인을 받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이였습니다만, 이후 설계변경 및 변경승인으로 면적이 600제곱미터로 준공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인지요 ?

법인명의로 이륜차 사용신고를 할 경우 신고필증 소유자명에 법인명 즉 단체명만 기입해야하나요 아니면 그 법인의 대표자까지 명시해 주어야 하나요? 사용신고서를 받을경우에도 마찬가지 질문입니다 사용신고인란에 법인단체명만 표기하면 되나요 아니면 대표자의 이름이 들어가야 ...

이륜차를 타인에게 매매하였으나 양도인이 이륜차 변경신고를 하지않아 아직 예전 사용자의 소유로 이륜차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양도인의 인적사항도 전혀몰라 연락방법이 없으며 양도한지 10년이상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러한경우 이전사용자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