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ㅇ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중인 공장부지를 법원경매로 낙찰받은 경우 신규로 산업단지개발사업 지정승인 및 실시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또는 전 사업자의 승인사항을 승계받을 수 있는지 여부 ㅇ 당초 사업시행자의 도시계획시설(도로)의 무상귀속을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ㅇ 단일기업이 조성중인 일반산업단지의 일부를 매각하였을 경우 매각부분에 대하여 새로운 사업시행자 지정이 가능한지, 새로운 사업시행자와 공동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지 여부 및 사업시행자 변경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의 경우 관계기관과의 협의절차 이행여부 (이봉한)

ㅇ 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되어 92년도에 최초 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되고, 그후 97년도에 실시계획이 변경·승인고시된 경우 산업단지에 편입된 시점은

ㅇ 민영개발 중에 있는 일반산업단지의 부지 일부를 경매 등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당해 산업단지의 준공을 추진할 수 있는지 (두산건설(주) 강문창)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한 표준건축비는?

대형건축물 건축시 부과하는 과밀부담금의 부과대상 지역은?

공사 및 용역계약시 구비서류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국도변에 식당을 하려고 합니다 식당간판을 설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공사(용역) 기성실적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데 발주기관을 직접방문해야 하는 가요?

국가사업에 토지 중 일부가 편입되어 보상을 받았으나 남은 토지의 활용이 곤란한 지경입니다. 남은 토지도 매수 가능하신지요?

토지 가격을 평가하는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개별공시지가와 보상평가액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사항 변경

건설기계 매매업자가 팔 목적으로 매입한 건설기계를 제시 또는 매도를 한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토록 규정한바 이에 대한 기준일은.

고정식 쇄석기에 대한 건설기계로의 등록여부?

건설기계차대일련번호 새김에 대하여?_x000D_

건설기계를 공장구내 등 일정한 장소 내에서만 사용하는 경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도 사용이 가능한 지 여부?

정기검사를 미필한 건설기계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과태료 납부 의무자에 대하여?

등록되어 있는 건설기계를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는 지 여부?

ㅇ 댐 건설편입지 보상에 있어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의 적용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