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콘크리트펌프에 장착된 붐을 3단에서 2단으로 변경하고, 쇼크리트펌프로 구조변경하는 것이 관련법령에서 허용이 되는지 여부

건설기계사업자가 아닌 자가 소유한 주기장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가능여부?

구 중기관리법령에 의한 기중기조종사면허를 굴삭기 조종사면허로의 갱신발급 가능여부

건축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계약서상 5년으로 명기되어 있어, 이와 관련 발주처에 각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명기토록 요청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은 상태인바, 당사가 건축물의 주요 골조공사가 아닌 전문공사까지 5년간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국토계획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획간 우선 순위가 있는지요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당해 불법계약을 체결한 때인지 아니면 계약을 체결한후 공사에 착수한 때인지 여부

국토계획이란 무엇이며, 그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공동수급체 구성원간 하도급이 가능한 지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 등록을 신청중에 있는데 등록증을 교부받은후 공사를 착공할 것을 조건으로 발주자로부터 공사도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로우더 버켓 가장자리를 용접에 의한 보강으로 규격증대 가능여부

스틸박스 거더 발주시 내부도장(건설산업기본법령상 1년)도 함께 별도내역없이 1식으로 발주하였고, 또한 하자보증서에 책임기간을 10년으로 한 경우 전문공사인 도장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도 10년인지 여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의처리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도급시공한 건축물에 대해 공사비 일부를 수령하지 못하여 동 건축물을 점유하여 사무실로 사용하던 중 발주자(건축주) 부도로 법원경매처분(경매공고시 유치권신고를 하여 그 사실이 입찰공고시 명시됨)되어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 건설업등록기준상의 사무실로 인정되는지 여부

토목공사업(일반건설업)의 업무영역에 상·하수도공사가 포함되는지 여부

공사가 포함되지 않은 (순수)조경유지관리용역을 수행시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자동차로 등록된 화물자동차(3.5톤)에 기중기장치나 사다리를 장착한 경우 자동차운전면허자가 운행하여야 하는지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에 의거 운행하여야하는지 여부

일반지게차 및 소형(3톤미만)지게차조종사면허에 의한 지게차 조종가능여부 및 위반시의 벌칙은？

건축공사의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요청을 하였으나 보수하지 아니한 경우 처리방법 등

관급공사에서 공동도급(4개사)시 현장배치 기술자를 4개사가 모두 선임 및 근무토록 하여야 하는지 여부

해당 골재채취업의 등록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