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수급인이 하도급통보를 발주자에게 하지 않거나 일괄하도급을 한 경우 저촉되는지 여부

관급공사에서 공동도급(4개사)시 현장배치 기술자를 4개사가 모두 선임 및 근무토록 하여야 하는지 여부

교량 등 점검용 기중기의 조종사 2인중에서 차량운전 1인, 기중기조종 1인등 2인모두 기중기조종사면허 취득자여야 하는 지 여부

건설기계매매사업자가 사용하여야 하는 매매계약서의 종류 및 반드시 사업자단체인 대한건설기계매매협회에서 발행하는 매매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는 지 여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설비공사업의 등록을 위해서는 다른 업종의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이 2년 6월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바, 대기방지시설업종의 영위기간도 이 요건에 포함되는지 여부

덤프트럭을 소유하고 있으나 동급 타사제품보다 적재함을 교체가능한 지 여부_x000D_

폐기물 최종처리업체로서 폐기물매립장을 운영하던중 매립장 제방증설공사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 등록없이 당해 공사를 직영할 수 있는지 여부

자동차종합정비업자가 건설기계정비업시설 및 기술인력기준을 갖춘 경우 건설기계정비업 영위 가능여부?

건설기계 등록지연에 따른 과태료 처분기준?_x000D_

00관청발주의 OO구축사업(소프트개발, 장비구매 및 시설공사가 포함)을 건설업등록이 없는 OO업체가 일괄계약으로 원수급받아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건설업 면허없는 수급인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여부

콘크리트펌프에 장착된 붐을 3단에서 2단으로 변경하고, 쇼크리트펌프로 구조변경하는 것이 관련법령에서 허용이 되는지 여부

국토계획이란 무엇이며, 그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국토계획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획간 우선 순위가 있는지요 ?

건설기계사업자가 아닌 자가 소유한 주기장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가능여부?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로 쓰이는 모래 또는 자갈을 채취하기 위한 골재채취의 허가와 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신고.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은 건설기계를 수출하고자 하는 때에 경락인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등록말소신청을 할 수 있는 지 여부?

구 중기관리법령에 의한 기중기조종사면허를 굴삭기 조종사면허로의 갱신발급 가능여부

압류 또는 저당설정 등록된 건설기계를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등록관청에서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때에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이 3월이내에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말소가 가능한 지 여부?

건축공사의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요청을 하였으나 보수하지 아니한 경우 처리방법 등

미국에 본사를 두고 한국에 지사를 가진 외국법인으로 현재 서울시에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하고 미군발주공사만을 수행하는 경우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