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자동차로 등록된 화물자동차(3.5톤)에 기중기장치나 사다리를 장착한 경우 자동차운전면허자가 운행하여야 하는지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에 의거 운행하여야하는지 여부

공사가 포함되지 않은 (순수)조경유지관리용역을 수행시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토목공사업(일반건설업)의 업무영역에 상·하수도공사가 포함되는지 여부

도급시공한 건축물에 대해 공사비 일부를 수령하지 못하여 동 건축물을 점유하여 사무실로 사용하던 중 발주자(건축주) 부도로 법원경매처분(경매공고시 유치권신고를 하여 그 사실이 입찰공고시 명시됨)되어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 건설업등록기준상의 사무실로 인정되는지 여부

스틸박스 거더 발주시 내부도장(건설산업기본법령상 1년)도 함께 별도내역없이 1식으로 발주하였고, 또한 하자보증서에 책임기간을 10년으로 한 경우 전문공사인 도장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도 10년인지 여부

로우더 버켓 가장자리를 용접에 의한 보강으로 규격증대 가능여부

공동수급체 구성원간 하도급이 가능한 지 여부

건설기계를 양도하였으나 양수인이 등록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 등록이전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인수하여 운영중 사고로 인한 폐기말소시 저당, 압류 사항등의 처리는？_x000D_ _x000D_

건축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계약서상 5년으로 명기되어 있어, 이와 관련 발주처에 각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명기토록 요청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은 상태인바, 당사가 건축물의 주요 골조공사가 아닌 전문공사까지 5년간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준설선 등록 및 해상운송시의 적용법률?_x000D_

직권말소된 건설기계의 등록 및 동 건설기계가 매매된 경우 매수인 명의로 등록가능여부?

오니전용준설선의 형식신고 가능여부 및 기능이 각각 다른 준설선을 건설기계제원표에 표기하는 방법은？

공동주택(300억원이상)공사의 경우 토목 특급기술자로서 기술인협회 경력증명은 공사종류(공동주택) 전문분야 (토목시공)으로 되어 있는자를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별표5 배치기준에 규정된 "당해 직무분야" 및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q...

3톤미만 로우더 조종면허를 받은 자가 5톤미만 로우더 조종면허를 받고자 하는 때에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에 대하여

저당, 압류, 가압류등의 등록이 되어 있는 건설기계를 권리자의 동의없이 소유권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

레미콘제조회사와 운반도급계약을 맺은 운전기사로 하여금 동사 소유의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이용하여 동사에서 생산되는 레미콘을 운반하도록 하는 경우 이를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수급인이 하도급통보를 발주자에게 하지 않거나 일괄하도급을 한 경우 저촉되는지 여부

건설기계정비업을 신고한 업체가 이동정비차량에 의한 유상출장정비를 실시할 수 있는 지 여부

기존 인도의 사각보도블럭 등의 불량으로 정비공사를 할 경우 기층정비분야로 토공사업(공사금액대비 57%), 블록설비분야로 석공사업(24%), 차도와 인도의 경계석 및 배수구 설치분야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업(19%)이 복합적으로 시행될 경우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 중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