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하도급계약 체결 후 발주자에게 하도급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 발주자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세금계산서, 하도급계약서 등으로 사실 관계 입증시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 여부.

ㅇ 자동차를 정식적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계약만 한 후 양도하였으나 양수인이 이전을 하지 않았을 때 동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 방법

검차장 시설 및 기계·기구를 건축물내에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이 가능한지

신규등록한지 4개월된 비사업용승용자동차를 사업용승용자동차로 용도변경한 경우 자동차검사유효기간은 어떻게 부여되는지

차고지를 이전하면 이에 따른 노선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한국능력진흥원에서 주관하는 민간자격증인 자동차관리사 자격증의 국가공인이 사실인지 여부

검사정비사업조합에서 10년 정도 근무를 하였는데 정비책임자 선임시 정비조합 근무경력(군대경력)도 인정되는 지 여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지정정비사업자에 소속된 자동차검사원이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점검원으로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

자동차정비업을 양도하면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도 승계되는지 여부

지정정비사업자의 기술인력(검사원)이 예비군훈련 등으로 검사업무를 수행 할 수 업을 때 다른 지정정비사업자 소속의 검사원이나 조합에 소속된 검사원 자격이 있는 기술인력을 시·도의 승인을 받아 파견하여 검사가 가능한지 여부

ㅇ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제1호(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규정을 위반하여 최초방치자로 기처벌 하였으나 그 이후 동 차량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이루어지고 방치행위가 시정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현 점유자(소유권 양...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차장 규격이 건축물관리대장과 달리 시설기준에 비해 실제 너비 및 높이가 부족한 경우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이 불가한지 여부

동일 시·군·구지역내에서 동일인이 2개의 자동차정비업을 각각 등록(대표자가 같음)하여 경영하고 있을 경우 2곳 자동차정비업체 모두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 대지 면적은 사무실 면적을 포함하는지 2) 사무실은 건축물로 허가받은 것이어야 하는지, 가건축물이나 콘테이너도 가능한지 3) 월 800대이하를 검정할 경우 수리전문검정기관의 검정요원은 1명만으로 가능한지 4) 수리검정수수료는 자율결정이 ...

공동배차제를 실시하고 있는 공동배차 참여운송사업자의 증감차 기준

통근·통학의 운송계약을 체결한 전세버스가 출발지의 유료주차장에 주차하여 운송대기중인 경우 밤샘주차 또는 상시영업주차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

전세버스의 차령초과로 등록기준 미달시 행정처분 등

전세버스운송사업 승합자동차의 경우 차령기준

일반버스를 중형버스로 전환 운행하고자 할 경우 관할관청의 인가 여부

시내버스 등의 부분양도·양수시 '사업의 전부'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