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에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제9호의 공작물을 포함하는지 여부

국방부 소유의 대지 내에 군인관사(군가족 포함) 건립시 건축물의 용도분류

건축물 전면 상부에 천막으로 비가림을 하고 끝 부분에 천막을 감아 올릴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 경우 이를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채광을 위한 창문이 있는 수직 벽면에서 일부 후퇴하여 수직으로 측벽(코아부분)이 배치되어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를 달리하는 경우, 동 측벽에 대하여도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2종 근생에서 업무시설(오피스)로 용도변경 가능 여부

집합건축물로서 기존 건물용도로는 업무시설,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되어 있음 가. 이 시설물 용도중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업무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나. 업무시설로 용도가 변경되어 내부 칸막이를 할 경우 최소 면적규정이 있는지

일부 패널과 커튼월을 혼합하여 외벽을 마감하고 그 내부에 일반 아파트와 같은 기능과 형태의 발코니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상 발코니로 인정하여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공주택지구내 취락지구와 우선해제지역을 수용지구에서 제척 요구

도심내 행복주택 건설로 교통정체가 악화되지 않을까요?

단독(다가구, 다중)주택의 발코니 부분 확장이 가능한지 여부

건축허가 신청서에 발코니 확장표시를 하여 건축허가 신청이 가능한지.

지하층에 발코니 설치가 가능한지와 동 발코니 설치시 바닥면적 산입여부

‘운전보안시설’의 정의 및 건축물대장을 생성할 수 있는지 여부

사용승인 후 발코니(확장형) 면적을 늘려(폭 0.9m→1.4m) 전용면적을 줄이고, 줄어든 면적을 이용하여 1층에 근린생활시설을 추가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대체부지 및 지원단지 확보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 착수기간을 1년 연장한 이후, 연장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허가를 취소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만경강(국가하천) 길이를 좀 알려주세요.

* 질의사항(요약)_x000D_ _x000D_ "하천"이라 함은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 라고 되...

_x000D_ _x000D_ 개인 사유지인 지목이 전, 답, 하천 인 토지로서,_x000D_ 하천구역,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계획홍수위 보다 높게 성토하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지요?_x000D_ 가능하다면 별도의 허가를 득해야 되는지요?

_x000D_ _x000D_ ㅇ 천법 제85조(폐천부지의 교환·양여)에서는 폐천부지 등이 발생한 경우 하천으로 편입되기 전의 당초의 소유자에게 양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_x000D_ _x000D_ 1. 하천으로 편입되기 전의 당초의 소유자가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