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지하층에 발코니 설치가 가능한지와 동 발코니 설치시 바닥면적 산입여부

‘운전보안시설’의 정의 및 건축물대장을 생성할 수 있는지 여부

사용승인 후 발코니(확장형) 면적을 늘려(폭 0.9m→1.4m) 전용면적을 줄이고, 줄어든 면적을 이용하여 1층에 근린생활시설을 추가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일부 패널과 커튼월을 혼합하여 외벽을 마감하고 그 내부에 일반 아파트와 같은 기능과 형태의 발코니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상 발코니로 인정하여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지목이 도로인 토지에 건축물을 축조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공공기관에서 가설건축물 축조시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의료기 판매시설을 고시원으로 용도변경하여 실별로 구분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연면적이 119,065㎡, 29,376㎡ 인 건축물의 건축공사에 대해 건축허가를 각각 신청한 경우 해당 건축공사를 통합감리할 수 있는 지 여부.

건축물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 일조권 적용 배제 여부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두 대지에 정북방향 일조권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지 여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법상 공사감리 대상인 건축물의 감리업무를 해당 부대소속의 공병장교가 감독업무로 가능한 지 여부와 공사감리자의 자격요건은 ?

집합건축물로서 기존 건물용도로는 업무시설,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되어 있음 가. 이 시설물 용도중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업무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나. 업무시설로 용도가 변경되어 내부 칸막이를 할 경우 최소 면적규정이 있는지

2종 근생에서 업무시설(오피스)로 용도변경 가능 여부

지상 9층 건축물에 원룸 56실과 다세대주택 2가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오피스텔인지 도시형생활주택인지 여부

가. 건축법이 아닌 다른 법령에 의해 허가받은 옹벽, 석축 경사면, 조경 등이 일부 변경할 경우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변경 신청 가능 여부 나.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옹벽”이란 콘크리트, 석축 등 복합으로 구...

건축물의 준공 후 대지의 고저차가 발생하여 지하층으로 변한 경우 건축물대장의 표시변경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법상 건축허가 대상인 건축물의 공사감리 지정권자는 누구인지.

○ 지상2층 연결브리지의 지붕이 없을 경우 연결브리지가 지상2층 바닥면적에 산입되는지 여부. ○ 지상2층 연결브리지 하부가 주차램프 지붕이며, 주차램프 지붕이 지상1층 레벨보다 1m 이상 돌출되어 공중의 통행이 어려울 경우 연결브리지 하부를 지상1층 바닥면적으로 ...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 의한 가중평균 높이가 2분의 1 이상이 지표면 이하로써 공사중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와 지하층으로 보는지 여부?

일조권 적용을 위한 건축물 높이 산정시 지표면 산정방법

채광을 위한 창문이 있는 수직 벽면에서 일부 후퇴하여 수직으로 측벽(코아부분)이 배치되어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를 달리하는 경우, 동 측벽에 대하여도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