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법원 경매에 의한 낙찰 받은 부동산과 토지구획 정리지구로 지정된 토지를 소유권 이전등기할 때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기준은

기부채납조건부 토지 이전등기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여부

2개의 지역주택조합이 1개 필지를 공동으로 매입하여 합유된 취지로 소유권 이전 및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시 공유지분율에 따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건설업의 양도.합병.상속.조직변경의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 여부

다가구주택의 건축허가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적용 기준은

건축허가시 공동주택의 공용면적에 대한 국민주택채권 매입여부

하나의 대지에 2동의 단독주택을 건축할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 방법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다가구주택과 비주거용시설이 혼합된 건축물의 경우에 건축허가시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산정방법은

주거환경개선사업 국민주택채권 면제 여부

중소기업 국민주택 채권 면제 확인 방법

공동대표 중소기업의 부동산담보 대출시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여부

금융기관의 부동산 등기 시 면제항목 중 "자산이전" 이란

ㅇ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제4호에 따라 협의에 응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전부를 양도한 경우 양도한자에게 우선분양할 수 있다로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협의양도의 시점은?

ㅇ 택지개발사업지구를 2개의 공구로 구분하여 사업기간을 달리하여 공구별로 준공하고 우선 준공한 1공구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36조의 지구단위계획 5년 유지기간의 적용 시점은?

ㅇ 택지예정지구내 근린생활시설용지를 매입하여 주상복합건축물(상가+도시형생활주택)을 건축가능한지

ㅇ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의 학교용지의 면적변경 없이 서로인접한 초등.중등.고등학교의 순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36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이 가능한지

ㅇ ’03년 이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개발된 택지개발지구내 단독주택건설용지의 경우 건축연면적의 40%까지 근린생활시설이 가능여부 및 단독주택(2층)으로 사용중인 건축물의 1층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ㅇ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별표4에 자동차정류장 용도를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5항 제1호에 따라 지방공사가 수의계약을 통해 공급받을 수 있는지?

ㅇ 택지개발사업의 지구단위계획에서 합병을 허용하고 있는경우 인접한 필지를 합병하여 하나의 단독주택의 건축이 가능한지

ㅇ 택지개발지구내 공동주택건설용지중 임대주택건설용지를 분양 받아 분양주택건설용지로 건설하여 공급이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