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학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존건축물의 일부에 학원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상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판단하기 위한 면적산정 방법은?

35미터 이상인 막다른 현황도로가 건축법상 도로인지와 소요너비(6미터)에 미치지 못할 경우 소요너비 만큼 해당 대지의 건축선을 후퇴하면 되는지 여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적용받는 공작물(4미터이상 광고탑) 축조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를 준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건축법」 제51조제3항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건축법에 의한 처벌 문의

공장을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용도변경 가능한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8호에서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철골구조 또는 경량철골구조 등으로 된 경우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 으로 볼 수 있는지?

기존 용도가 슈퍼마켓인 건축물을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대상(바닥면적 500㎡ 이상)인 목욕장으로 변경 시 에너지절약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여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설계.감리자인 건축사가 임의로 사용검사 대행자 지정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또한 조사.검사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사용승인을 받게 한 경우 해당 건축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가구의 전시를 위한 전시장의 용도로 가설건축물의 축조가 가능한지?

다중주택 내에 공동취사장을 의무로 설치해야 하는지

4미터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해 건축법 제60조(건축물의 높이제한)의 도로사선 제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요너비 미달도로의 건축선 지정 시 공제부분에 대하여 대지 분할, 지목 변경을 하여야 사용승인이 가능한지? * 도시계획선 및 건축선 지정부분에 대한 대지의 분할 측량을 조건으로 건축허가 득함.

용도변경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여부

신청대지("A") 일부와 옆 대지("B")가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상호 인접하고 있으나 "B" 대지의 뒷부분에 있는 대지("C")와 “A”대지의 뒷부분에 대해서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일조권 완화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경사도로를 사이에 두고 고저차가 심한 인접대지의 일부분에 계획부지가 접하였을 때 정북방향 일조권 적용을 위한 인접대지의 지표면 산정방법

「건축법」 제61조제3항제1호에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도 해당되는 지 여부

정북방향 일조권 적용시 대지와 다른 대지사이에 도로가 있는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산정기준 문의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의 채광방향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 적용시, 공동주택에 채광창이 설치된 단위세대로 한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채광창이 없는 공용부 벽면까지 포함해야 하는지?

도시형 생활주택(공동주택)의 한쪽 면에 채광창이 있는 거실부분과 채광창이 없는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코아 등이 함께 있는 경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2항제호의 채광방향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여부.

내화도료에 대한 인정신청시 도막두께를 보, 기둥 각 3.0mm 로 신청하였으나, 제작된 도막두께는 보 2.429mm, 기둥 2.402mm 로 시험하여 1시간 및 2시간의 내화성능이 확인된 경우 내화구조 인정을 몇 mm 로 할 수 있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