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주상복합건축물 중 주택외의 용도에 쓰이는 부분에 대하여 분양사업자가 사용승인 전에 건축물의 일부를 분양하고자 분양신고절차를 이행하였으나, 수의계약 요건(공개모집 횟수 2회 이상, 현재 분양신청자 없음)에 해당되어 수의계약으로 분양을 진행 중에 있음. 이 경우 기 ...

(질의요지) ○ 분양사업자가 사용승인전에 피분양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을 하여 피분양자 전원동의를 받은 경우, 분양사업자가 피분양자로부터 받은 서면동의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 분양사업자가 피분양자 전원 동의나 통보 없이 사용승인 전에 내장재료 및 외장재료를 변경하는 설계변경을 하였을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 설계변경 규정 위반여부 ○ 이 경우, 건축허가권자가 동 분양신고 대상건축물을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사항 변...

○ 분양사업자가 피분양자 전원 동의 없이 사용승인 전에 공용면적 감소되는 설계변경을 하였을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 설계변경 규정 위반여부

(질의요지) ○ 연구시설을 특정 벤처협회의 회원사 등을 대상으로 사용승인전에 분양(3천제곱미터 이상)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양가능한지 여부

「관광진흥법」을 적용하지 않는 일반숙박시설 중 호텔(객실 내 주방이 있는 형태, 연면적 377,435㎡, 1,874실) 분양 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분양이 가능한 지

민간 개발사업자에 대한 투자 유인책은?

해안권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은

해안권 개발로 해안경관 훼손 우려

해안권발전 종합계획은 남해안권은 2010.5월, 동서해안권은 2010.12월 결정되었는데, 이후 종합계획의 실효성 제고와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한 종합계획 변경 결정 사항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표준시장단가 적용 품목 이외의 것은, 타기관(조달청, 중앙관서 장이 발표한 실적 공사비)에서 발표한 품목의 실적공사비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계VE 수행자 외의 연구기관에 설계VE를 의뢰시 설계VE를 수행할 수 있는 별도의 교육이수나 자격요건이 있는지 여부

1개 역사당 시공면적이 1~8㎡인 역사 150개가 산재되어 있는 경우(1건의 공사로 계약됨), 소규모 할증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여러 종류의 할증률을 중복 적용시 할증률 적용방법

야간작업에 대한 "노임과 품"의 할증 적용방법

사업지 부지에 착공전부터 적치(적치기간 : 8～12개월)되어 있는 토사를 운반할 경우 운반수량에 토량환산계수 적용방법

덤프트럭 운행속도가 표준품셈에 의하면 2차로이상 공사용도로는 30km/hr이고, 택지개발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정하여 강제이행시키는 택지내 도로의 운행규정속도는 10km/hr인 경우, 덤프트럭 운반속도는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

1. 덤프트럭 운반속도 적용시 "신호등 설치 개수"등의 여건을 적용할 수 있는 세부기준이 있는지 여부? 2. 4차로 이상의 시가지 포장도로(운반거리 2KM 구간에 신호등 4개소 설치)인 경우 품셈의 “4차로 이상의 교통량 및 교통대기가 많은 시가...

표준품셈의 덤프트럭 운반속도에서 고속도로의 의미(자동차전용도로가 고속도로에 포함되는지 여부)

1. 실적공사비 흙깍기/토사 중규모(DD100.10000) 단가로 적용되어 있는바, 흙깍기/중규모 단가에 법면정리품이 포함 되어 있는지, 아니면 비탈면고르기/토사 단가를 별도로 적용 하여야 하는지 ? 2. 쌓기시 성토면고르기를 별도 적용 가능한지 ?

당초계약서에 가시설흙막이의 존치기간이 3개월, 6개월로 되어 있으나(존치기간이 2가지임), 토질변화(연약지반 치환)로 공사기간이 21일 연장됨에 따라 존치기간도 21일 추가되었는바, 이 경우 흙막이에 대한 손율 계상을 3월이상～6월미만, 6월이상～12월로 하여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