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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기계설비공사업 법인 설립을 하려고 하는데 건설기술자 인정 범위에 컴퓨터 응용가공 산업기사 자격이 건설기술자로 인정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한설비건설 협회의 등록기준에는 컴퓨터 응용가공 산업기사가 인정이 되는것으로 나와 있고 설비 협회에 문의 하였더니 일...
건설업관리지침 [별지5]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10.기계설비공사업에서 "온수온돌산업기사"가 해당 범위 자격종목으로 있으나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확인한 결과 과거 "온수온돌기능사1급" 및 현재 "온수온돌산업기사"라는 자격종목이 없으며 "온돌기능사1...
▣ 질의내용 : - 공사의 시급성상 하도급계약 체결전 공사를 일부 수행하였고 하도급 통보시 실제 하도급한 공사내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였는데 발주자로부터 계약체결전 선시공 공종은 통보가 부적절 하다는 지적을 받았는바, 선시공분 포함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 (갑 ...
건설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기준은〔별표2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의거 업종별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전문건설업종 ...
타워크레인 및 호이스트(HOIST) 설치및 해체 업체입니다. 하도급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질의 사항이 있어서 입니다. 1. HOIST 임대, 설치, 해체공사 건에 대해서 입니다. 타워크레인 또는 호이스트(HOIST) 를 설치할 때 임대에 대하여도 하도급계약서에 같...
당사는 OOOO공사로부터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을 수주하여 공사를 수행중에 있으며 공사역무는 쓰레기 집하를 위한 관로공사 (SPPS370, 500A 관 설치) 및 집하장설비로 구성되며 공사비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산업환경설비공사 : 기계, 계측제어, ...
종합건설업체인 수급인이 철강재설치 공사업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주고(하수급인), 강교 설치공사에 한하여 강구조물 공사업 전문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을 하려고 하는데 상기 법령에 의하면 기본법상에서는 수급인의 서면승낙을 받을 것으로 되어 있고, 시행규칙에서는 발주자...
질의1. 기존 동별준공처리된 가동 1층(380m2)에 설계변경하여 2층(380m2)을 증축하려 합니다. 기존1층과 증축2층의 면적을 포함하면 760m2로 건설업면허소지한 시공자가 공사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2. 신설하는 가동 1층(380m2)와 나동 ...
당 현장의 경우, 2007.12.28일 "건설기술자 배치 기준" 변경 전인 2007년 초 인허가 및 착공신고를 완료하여, 기술사가 아닌 인원을 현장 대리인으로 신고, 현재까지 현장 대리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나, 기존 현장대리인의 퇴직에 따라,...
하도급 신고시 하도급 업체 현장대리인 배치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_x000D_ 건산법 제40조1항 및 시행령35조2항 별표5에 따라 하도급 현장대리인 배치를 하려고 하니 _x000D_ 별표5에 명기된 공사예정금액은 _x000D_ 1. 하도급금액을 대비한 도급금액으...
금번 제가 근무하는 회사가 ㅇㅇㅇ가 발주하는 LNG주배관공사를 수주하였습니다. _x000D_ 공사는 3사 공동도급이며, 우리회사의 지분이 60%로 공동도급대표사가 되며, 공사비 총액은 약 908억원(부가세포함)입니다. _x000D_ 공사 착공을 위하여 관계법에 의...
질의내용은 현장대리인 공사금액 변동에 따른 변경가능 여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_x000D_ _x000D_ 1. 당초 총공사비 70억 현장대리인 기사 및 특급기술자 배치. _x000D_ _x000D_ 2. 1차, 2차, 3차기성 완료공사비 50억 완료됨. _x000...
저는 개인사업자를 발급하여 식당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낮에는 직원을 써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저녁시간에 잠깐 음식점 관리하는 정도로 할 생각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건설기술자로 건설회사에 취직을 희망하고 있는데. 만약 제가 개인사업자를 발급 받은 상태에서 건...
현장대리인과 산업안전보건 관리자가 한 현장에서 겸직을 할수 있는지요? _x000D_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등) ②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는 별표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에 의하여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
○ 질의주요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2항의 내용 중 "건설기술자의 배치는 _x000D_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기술자 배치기준에 의하여 _x000D_ 야 한다." 에서 [별표5.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
안녕하십니까. 전문건설업체에 기술자로 등록된 A가 개인사업자로 식당을 운영하려고 할 경우 이중취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1.개요 -학 력 : 공업전문대학 토목공학과 졸업:1994.02.05일 -토목공사 현장 근무시작 : 1994.05.01일 -토목기사 자격증 취득일 : 2000.07.31일 -현재까지 건설현장(전문분야:토목분야) 근무중임 2.질의 -300억이상 건설공사의 현장대리인...
건설공사현장의 건설기술자 배치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동법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의 규모에 따라 적합한 건...
예시1 건설기술자 겸 업체대표: 홍길동-법인건설업체(00건설(주))대표자, 국민연금 등이 관련법령에 의해 의무가입 홍길동씨가 A건설(주)란 법인건설업체 사원으로 소속을 변경하고자 할 때 국민연금 등이 이중으로 가입되는 경우 별지제 56호의2서식의 경력확인서로의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