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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은 2002. 5. 5.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아파트를 관리하였던 아파트 관리소장이 관리비 유용, 횡령, 기타 부정행위를 하였으므로 아파트 관리소장의 주택관리사자격을 취소하라는 진정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2. 5. 10. 청구인들에게 당해 칠곡군수로 하여...
피청구인이 2001. 10. 23.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지역인 ◎◎․◇◇의 단지내 인천광역시 ○○구 ○○동 산73번지～ 인천광역시 ○○구 ○○동 산105번지에 도시계획시설인 녹지(완충녹지)를 신설하는 결정을 하고 동 지형도면을 승인․고시(이하 “이 건 녹지처분”이라...
피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구 ○○동 53-1외 19필지 18,215㎡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을 1982. 2. 3. 서울특별시고시 제50호로 고시(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피청구인은 2001. 4. 16. 서울특별시 ○○구 ○○동 4, 7번지 일대 ○○아파트 부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공원)․용도지역변경결정을 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피청구인은 1991. 6. 11. 서울특별시 ○○구 ○○동 251-7번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을 신설하는 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이 건 토지에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설하여 주...
피청구인은 2001. 7. 1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1-229호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구 ○○로 3가 173-1번지를 기점으로 하여 서울특별시 ○○구 3가 40-1번지를 종점으로 하는 일반도로(이하 “이 건 도로”라 한다)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시설결...
청구인이 2000. 10. 21. 피청구인으로부터 경상북도 ○○시 ○○읍 ○○리 80번지 일원에 건축하는 것으로 승인받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조건으로 부과된 농지조성비․농지전용부담금, 대체조림비 등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9....
청구외 주식회사 ○○환경(대표이사 하○○, 이하 “○○환경”이라 한다)이 1998. 3. 7. 사업시행기간을 1998. 3.부터 1998. 6. 30.까지로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인천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집단화단지)-건설폐재 파쇄시설, 이하 “폐기물처리시설”...
청구외 서울특별시 ○○구청장이 2000. 8. 11. 서울특별시 ○○구 ○○동 일대 53,600㎡를 자연경관지구(○○지구)에서 해제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학교, 공원, 도로, 공공청사)결정을 하며, 자연경관지구(○○지구)해제와 동시에 ...
청구인이 1991. 6. 29. 서울특별시 ○○구 ○○동 251-7호(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얻어 이 건 토지에 지하 6층, 연면적 50,444.32㎡(15,260평), 주차대수 1,163대 규모의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설하여 피청구인에...
피청구인은 2000. 10. 30. 청구외 ○○공사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구 ○○동 2가 202-6번지 일원의 79필지 40,371㎡에 임대아파트 748세대를 건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자, 2000. 1...
피청구인이 1979. 8. 25. 경상북도고시 제256호에 의하여 청구인의 토지를 시설녹지로 한 후 22년이 지나도록 도시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청구인의 토지를 시설녹지에서 해제하는 등)를 취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재산권 행사만 제한한 채 방치하고 있다는 이...
피청구인은 2000. 10. 30. 청구외 ○○공사가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포함하여 전라북도 ○○시 ○○구 ○○동 2가 202-6번지 일원의 79필지 40,371㎡에 임대아파트 748세대를 건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자, 2...
청구외 ○○시장이 청구인들중 ○○건업 주식회사(이하 “○○건업”이라 한다)의 제안에 따라 1997. 5. 23. ○○건업과 “○○국민관광지 및 유원지 개발에 따른 민간자본유치지원 기본협약”을 맺은 후 ○○조합중앙회가 추진하는 ○○유통센터의 조성을 목적으로 강원도 ...
○○시장이 1999. 11. 16. 전라북도 ○○시 ○○동 2가 14번지 일원 22,760㎡에 ○○대학교 간호학과, 한의학과, 체육학과(골프학습장 포함)를 조성하기 위한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2000. 12. 4. 피청구인에게 ○○도시계획시설(학교 : ○○대 제3캠...
청구인은 전라북도 ○○시 ○○구 ○○동 1가 일대의 83헥타에 대하여 광업권을 등록한 자인데, ○○산업개발 주식회사가 1997. 12. 12. 피청구인으로부터 위 광업권이 설정된 지구상의 토지에 민영주택(분양)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청구외 ○○건설 주식회사가 ...
청구외 ○○청장이 서울특별시 ○○구 ○○가 140번지 일대 ○○공원의 면적을 6,983.9㎡ 감하여 그 대부분인 6,969.4㎡를 ○○대학교로 편입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을 입안하여 1999. 8. 25. 주민 공람공고를 거친 후 1999. 10. 29....
청구인은 2000. 11. 19. 시행한 제6회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으나 제1차시험에서 평균 58.67점을 득점하여 합격선인 60점에 미달하여 불합격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12. 29.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
피청구인은 2000. 11. 25. 청구인들이 조합원으로 있는 ○○아파트1단지 재건축조합(조합장 문○○)과 시공회사인 ○○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임○○)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구 ○○동 364-1번지외 7필지상에 24개동 1,541세대를 건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
청구외 ○○시장이 강원도 ○○시 ○○동 해안변 서측 일원 면적 28,000㎡를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최고고도지구를 당초 20m 이하로 입안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 20m를 초과하는 기존 건물이 있으므로 최고 고도지구를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