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주유소, 휴게소 등의 신축공사시 진출입로 등에 지장되는 ITS 시설물(전주, 카메라 등)의 이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도로의 종류와 관리청 및 등급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국도상에 설치된 도로표지에 대학교 안내지명을 삽입 요청합니다.

국도상에서 발생한 차량파손 교통사고에 대하여 국가의 잘못이 있을 경우 보상여부를 질의 내용

비행전정보(PIB)란 무엇인가요?

인천국제공항에 대한 비행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항공고시보로 발송되는 내용에는 무엇이 있나요?

건설기술자가 자격증을 빌려줬을 경우(대여) 어떤 처분을 받게 되나요?

▶ 철도용지를 사용수익허가 받아 연간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국유재산 사용허가이행보증금은 어떤 경우 납부 하나요?

국유재산으로 기부채납하는 절차는 ?

철도용지를 사용허가(임대) 받은 경우 어떤 시설물이 축조 가능한가요?

▶ 철도용지의 사용수익허가시 사용료의 산정기준은?

철도시설자산(선로변 등)을 관리하는 곳은 지역별로 어디인가요?

철도청이 공사화 되면서 과거 철도청이 관리하던 철도부지는 현재 누가 관리하나요?

차량제작검정관련사업시행자와 차량재작검정자 사이에 06.3.2 차량제작검정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 그런데 계약이전 철도안전법이 개정되어 동법부칙 1에 의거 법시행 시점은 '06.7.1이고 용역계약시점이 '06.3.1이므로 법적 구속이 필요한가?

분양전환가격 산정시 감정평가금액을 산출하는 기준일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한 금액이상으로 특별수선충당금의 사용가능 여부

임대주택에서 분양전환된 주택의 승강기 프로, 시브 교체비용 부담주체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과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준하여 구청에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신고필증 교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