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옆의 공간이 있는데 이건 무슨 용도인가요

별내선 사업노선은?

도로의 정의 및 폭은 무엇인가요?

별내선 사업기간은?

자동차 전용구간에 도로점용허가를 낼 수 있는지요

도로의 모양이 변해서 처음 점용허가 받은 부분을 변경하여야 하는지

별내선 사업의 총사업비는?

진접선(당고개～진접) 사업노선은?

용지보상가의 이의가 있어 보상가 재조정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하천내에서 행해지는 공사와 그 공사 및 유지관리는 누가 하나요

계획교통량이란 말이 있던데 이건 무슨뜻인가요

국유지와 사유지의 교환이 가능한지 알려주십시오

용지보상시에 토지소유주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는지

하천공사와 관리는 누가 해야 합니까

하천내에서 하지 못하는 금지행위들은 어떤것이 있나요?

자연하천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고, 지금의 하천의 개발방향은?

하천제방 둑마루 일반 통행가능 여부

하천구역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과적을 하면 안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견인차는 다른 차량을 견인하여 이동하는 차량으로 과적단속에는 해당되지 않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