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주소이전 신고를 했는데 옮겨지지 않아 검사가 지연된 경우의 과태료 부과는 부당

(문의 1) 월 1천5백대를 초과하여 검사를 할 경우 상한선이 없이 검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의 2) 상한선이 있다면 몇 대 까지 할 수 있는지 ? (문의 3) 같은 시설 조건을 갖추었는데 종합검사대행자(출장소 기준)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 대...

담당자와 합의금을 결정했는데, 합의금에 포함되지 않은 간병비와 약값을 지불해 달라고 하니 담당이 간병비와 약값은 지불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간병비와 약값을 받게 해주세요.

리스차량의 검사의무자와 미이행시 처벌 대상자 문의

2011년 7월 19일 오전 10시경 3번국도 광주에서 곤지암 방향으로 주행하던중 앞에 차들이 정차하여 가다 서다를 반복하던중에 뒤에오던 화물차량에 의해 추돌사고가 발생하엿습니다. 2011년 7월20일부터 8월1일까지 12일간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엇습니다. 병원...

검사수수료를 정부에서 적정선으로 제한하자

종합검사 정기교육도 검사와 같이 62일 부여 바람.

피해자가 2010.02.03. 교통사고로 경추부염좌의 상병으로 2010.05.07.까지 한의원에서 통원치료 후에 1년 2개월이 경과한 2011.07월에 다시 치료를 재개하여 진료비 107,730원을 청구한 건으로 화물공제조합에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청구 동의서에...

교통공단과 같이 토요일 휴무할 수 있게 해달라

아파트 단지 내에서 딸이 개인택시에 치여 전치 2주로 입원을 하게되었습니다. 당시 1인실을 사용하며 10일을 입원하고 5일 통원치료 하였습니다. 공제조합에 1인실 병실료를 요구할 수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엄마가 새벽에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하시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자가용이 불법 유턴을 하면서 버스와 충돌이 있었는데 충돌후 사고차량이 도주하는바람에 버스기사는 승객의 부상여부는 확인 안한체 도주차량을 쫒아갔고 잡았다고 합니다...

신호대기를 하고있는 저의차량을 좌회전 신호를 받고 가는 버스가 사고를 내고 8:2를 주장하고있습니다 사고에 따른 과실여부를 판정해 주세요.

만37세 회사원 입니다. 10/28일 경기도 이천 현대성우 아파트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택배차량에 머리와 옆구리를 치어 바닥에 쓰러져 무릅, 얼굴, 손바닥, 입술, 가슴, 머리 찰과상. 치아 2개 부러짐. 경찰에 신고 하지 않고, 119에 의해 읍급실에 실려감.병원...

2011년 10월05일 06시45분경 안동시 정하동 소재에서 차량사고입니다. 가해차량 보험회사인 화물운송조합에서 입원(안동성소병원)기간동안 (13일)간 피해보상액에 대한 의견이 전혀 없읍니다. 저는 현재까지 한방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조속한 시...

검사소 사장이 검사원이 될 수 있나

개인택시를 구입한지 1년이 된 상태에서 회사소속 영업용 택시의 일방적인 신호 위반으로 20%가 넘는 차량수리비가 들은 상태 차량손실에 대한 보상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10년 9월5일 일요일 오후 2시경 농협앞 버스정거장앞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 사고로인해서 무릎의 후방십자인대가 파열됐습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의 진단서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찢어지는 사고로 7바늘을 봉합했습니다. 병원에는 한 ...

저는 오산시 청학동에서 카센타를 운영하며 생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2011.8.13 07:00경 저의 사업장인 경기 오산시 청학동 41-35번지 앞에서 대구XX아XXXX호 트럭(8.5톤)이 도로옆 설치된 세차폐수 정화시설인 폐수처리탱크를 추돌 파손하여 5...

경남 함양군 안의면 소재 안의버스주차장에서 버스에 내려 병원으로 가시는 어머님을 주차장으로들어오는함양 버스의 부주의로 버스 뒷바퀴부분으로 어머님을 부딪치게하여 쓰러지셔서 현재 전치 12주의 사고를 당하셔서 응급차로 부산에 소재하는 XX병원에 입원치료중이며 혼자 움...

주차된 자동차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결함이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