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_x000D_ _x000D_ 하천법에 의하면 지방하천의 경우 종전에는 지방1급 및 지방2급하천으로 구분되다가 2008년4월 개정에 의하여 지방하천으로 구분토록 되어 있고, 지방하천은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_x000D_ _x000D_ 종...

_x000D_ _x000D_ ㅇ 천부지를 포함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주택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국가소유 토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국가소유 하천부지는 공공기관에서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하천정비로 유선이 변경되어 과거 하천이었던 부지가 나대지로 되어 ...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보관시설에서 물품을 판매할 경우에도 물류창고업 등록을 해야 되는지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1조의2(물류창고업의 등록)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1조의2(물류창고업의 등록)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대상인 건축물의 용도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물류창고업의 등록)에 따라 물류창고업을 등록해야 하는 대상으로 자가사용 창고나 소유하고 있는 물류창고를 임대하여 직접 경영하지 않은 경우에도 물류창고업 등록을 해야 하는지?

산업단지계획의 토지이용계획에 연구개발용지로 조성하기로 한 구역에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연구개발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의 유치가 가능한 지 여부

국가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공장용지)의 소유자가 산업시설용지가 아닌 다른 시설용지로 용도 변경을 할 경우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지 여부

일반산업단지 규모가 1제곱킬로미터 미만이고 도시계획도로 등 지역간 연결도로가 단지내을 통과하지 않을 경우 도로면적을 몇 % 하향할 수 있으며, 하향조정승인권자는 어느 기관인지 여부

질문1. ICAO 북아시아 항공안전협력체(COSCAP-NA)는 무엇이며 우리나라와의 관계는 무엇입니까?_x000D_ _x000D_ 질문2. COSCAP-NA의 주요 성과와 우리나라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2011년 6월 26일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세무서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한 버스가 정상적으로 진행중인 제 차량을 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출고 된지 1년 미만인 제 차량에 대한 차량 감가에 대하여 버스공제에서는 지급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차량 손해 ...

공단이 지정사업자를 관리 감독할 권한이 있는지요?

부산 금정구 한의원에서 자보 환자로 진료받은 임은택 환자의 보험 청구를 11.9.18일날 청구 하였으나 개인택시 공제조합에서는 11.11.29일날 회신을 주어 2개월 이상 지급 지연을 하였으며 과다한 삭감을 함

1. 버스공제에 수리비 청구를 하면 이렇게 늦게 지급해도 되는지? (지급 규정에 관한 약관또한 알고싶습니다.) 2. 지연이자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3. 수리비 지급은 언제되는지? 4. 거짓말과 약속불이행을 하는 버스공제의 제제조치는 과연 없는지?

검사 늦었다고 과태료 부과함은 부당

교통사고를 당하고 3주 입원후 퇴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뇌진탕 소견으로 어지러움 두통 구토 증상으로 차를 타지 못하고 업무에 어려움이 많아 한달동안 회사를 쉬고 통원치료를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한달분의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급여손실에 대해서 보...

승합차 검사주기가 너무 잦습니다.

병원에서는 분쟁심의위원회에 올라가더라도 청구는 해야되는 관계로 어쩔수 없이 청구를 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버스공제 직원의 말처럼 법적으로 안된다면 차라리 지불보증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지불보증서는 보내놓고 알아서하라 청구하면 분쟁심의위원회에 올...

자동차 검사주기에 관한 해석이 잘못되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민원을 신청합니다. 1. 사업용 자동차 검사주기 : 1년(최초2년) 2. 비사업용 자동차 검사주기 : 2년(최초4년) 위의 검사주기에서 사업용 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이 1년마다 종합검사를 시행하는 중, 4년...

이륜자동차를 삼륜자동차로 개조 시 구조변경 대상인지?

11월 1일 신호대기중 화물차의 후방추돌로 전치3주의 진단을 받고 2주동안 병원에 입원했다가 목과 어깨 등 몸의 후반부의 통증이 줄어드는것같아 (두아이의 엄마와 오래있을수가 없었습니다) 합의하고 15일 퇴원했습니다. 퇴원후 이틀간은는 약간의 통증만 이겨내면 일상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