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건축법」 제6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8조(용적률) 및 제51조(높이제한)의 기준을 동법 시행령 제113조제4항 각호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존치기간이 경과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요율을 적용함에 있어 그 가설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로 볼 수 있는 지?

「건축법 시행령」(2006. 5. 8. 대통령령 제19466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행당시에 구 「건축법 시행령」(2006. 5. 8. 대통령령 제194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별표 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닥면...

「건축법」(2007. 10. 17. 법률 제8662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자치구청장”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

도로에 개인명의의 사유토지(지목이 전, 답, 대지, 도로 등)가 있을 경우 본 토지의 소유권자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와 이 경우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주유소, 공장 등을 진입하는 보차도에 대하여 도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하나 본 도로가 미보상 사유지인 경우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 건축구조기술사가 할 수 있는 업무내용은? 나. 공사시공자가 시공 중 기초판, 잡석지정 등을 누락하거나 건축물의 설계도면에 지시된 두께보다 작게 시공하였음. 이에 대하여 건축구조기술사가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하였는데 잘못된 것이 아닌 지

이미 점용허가된 전주에 광케이블을 첨가할 경우 새로이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및 그 경우 점용료 산정기준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의 경우 '06.5.8 이전부터 자유업으로 영업중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자유업에서 등록업으로 변경되었는 바, 건축물대장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으로 되어 있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06.5.8 제19466호)」부칙...

「건축법시행령」제119조 제1항 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옥탑 등이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만 높이에 산입하는 이유와 일조를 위한 높이제한 규정과의 배치 여부?

“지하층의 지표면 산정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0호의 규정이 법률의 위임 근거가 없어 무효인 지 여부

건축물대장에 위법한 건축물로 기재되어 있는 건축물에 치과의원을 개설하고자 「의료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경우 이를 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도로관리청이 허가 취소를 하는 경우는 무엇무엇이 있나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고, 위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은 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하고 있는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건축법 시행령」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 1 제14호 나목에 따른 업무시설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는 경우에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호 나목 및 제2호 마목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기준을 충족하는 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자연녹지지역인 국방부 조달본부안의 나대지에 신설되는 방위사업청 및 국방기술품질원의 사무실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바, 위 건물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 다목」에 규정된 군사시설에 해당하는 지 여부

1999년 2월 8일 「건축법」의 개정으로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경우 21층 이상 대형건축물의 건축허가권자가 구청장에서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으로 변경되었는바, 동법 개정 이전에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당해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구청장의 건축...

승강기 승강로 부분이 바닥면적에 산입되는 지

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는 언제 제출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