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ㅇ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에 따르면 공공시설의 범위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유수지 시설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가요? * 예) 배수암거와 배수문이 유수지 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

ㅇ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3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뜻이 허가권자가 댐내에서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시 댐 수탁관리자로부터 의견을 듣고 허가 검토시 부당하다고 판단시 따르지 않아도 되는 허가절차상의 의견 수렴과정인지, 아니면...

가.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은 만수위선에서 반경 5㎞이내 지역에서만 실행되어야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광역자치단체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으로 5㎞ 이외의 지역에서도 댐주변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지? 나. 댐주변지역정비사업중에는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여러가지 ...

ㅇ 댐 저수구역 내에서 내수면 어업허가를 받아 어업을 하고 있는 어민이 토지와 물이 만나는 지점이 아닌 수면에 어선 접안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어떤 절차에 따라 어느 기관에 허가를 신청해야 하는지?

가. 어선 등의 정박을 위해 배를 안전하게 매어두고, 승객의 승하선을 위해 단순히 댐 구역내 띄워놓은 시설을 부선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유선장으로 볼 수 있는지? 나. 유선장으로 보면, 댐 구역일 경우 댐 수탁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 유선장 설치를 목적으로 ...

숙박시설이 포함된 청소년문화의 집을 공원시설로 포함하여 역사공원의 조성계획 결정.고시(‘07.8월)이후 청소년수련시설기준 관련 법령이 개정(’08.1월)됨으로 인하여 청소년문화의 집에는 생활관(유스호스텔의 숙박시설 포함)이 제외된 경우 당초 결정.고시된 청소년문화...

개발제한구역안의 단독주택에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설치가 가능한지를 질의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이 하나의 개발제한구역 건축물 관리대장상에 복합용도(도서실+주택)로 별동으로 설치되었을 경우 가. 각각 용도별 시설물을 주된건축물로 인정하여 각각 용도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대지조성 및 증축이 가능한지 나. 2종류의 용도대로 개발제한구역 건축물...

영업소에 배치된 화물차의 적재물 가입 제외차량 신고처는?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물건 적치시에는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에 한한다고 하는데 이의 법적의미에 대한 해석을 구함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모래,자갈 등 물건적치허가를 득한 후 동 부지내에 일시적으로 바퀴달린 이동식 분리기계를 설치하는 행위의 가능여부를 질의

기존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공원종류 변경) 후 처음 입안하는 공원조성계획 결정을 최초 공원조성계획결정으로 보아야 하는 지?

품셈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료별 할증률을 지역 특성에 맞게 달리 적용이 가능한지

1. 도시자연공원구역면적이 도시공원법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도시공원 면적에 포함되는 지 여부? 2. 기존 도시자연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시 적절한 면적비율이 있는 지 여부? 3. ‘10.1.1일자로 기존도시자연공원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자동변경된 후 필요시...

도시계획시설(대로3류, 25m)로 결정되어 있으나, 이중 일부가(폭원 12m) 설치되면서 발생한 잔여지(1,900㎡)가 소규모 단절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사항중 '공원시설부지면적'은 공원내에 결정되어 있는 시설면적의 총계인지 아니면 단위시설을 의미하는 지 여부

질문1) 시방서에 있는 철근의 피복두께를 적용할 때 피복두께가 콘크리트 표면과 그에 가장 가까이 배치된 철근 표면 사이의 콘크리트 두께를 말하는건지? 아니면 철근 중심선과 콘크리트표면과의 거리를 말하는건지요? 질문2) 피복두께의 기준이 되는 철근이 주철근만 의미하...

공원조성계획수립시 시.군도시공원위원회가 없을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갈음할 수 있는 지 여부

 개발제한구역지정당시부터 가족과 함께 거주하던 주택이 공공사업에 편입되어 보상완료 후 건축주가 사망한 경우 건축물 철거전 상속등의 절차에 의해 처에게 명의변경된 경우 이축허가 가능여부

개발제한구역내에서「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 특례법」에 의거 "종묘특구"로 지정받은 경우 지자체나 영농조합법인이 종묘의 판매를 위한 공판장 설치가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