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별도의 등록분야가 없는 유지관리업자의 경우 모든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지?

ㅇ 교량 및 터널분야의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안전점검분야 실시대상시설물은?

안전진단전문기관 3개 분야 등록의 경우 인력인정범위는?

ㅇ '09.1.1에 법 제8조의2를 위반하고 '10.3.1에 재차 법 제8조의2를 위반하였다면 행정처분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품질적정성 확인 업무 수행이 가능한가?

가. 조합 총회에서 대의원 선출을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와 같은 절차로 이사회에서 선출된 대의원의 의결이 유효한지 여부? 나.「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27조 2항에 따라 대의원의 수를 조합원 총수의 1/10 이상이 충족되도록 정관에서 규정하였으나, ...

가. 조합 임원의 임기는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나. 조합 시행의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평가협의회 구성에 외부인사 영입이 가능한지? 다. 환지계획시 환지면적의 기준(상한)은 무엇인지? 라. 평균부담률을 산정할 때 유상매입한 국공유지를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의 면적으로 ...

가. 도시개발구역의 면적 또는 구역계 변경 없이 토지이용계획과 교통처리계획 등 개발계획이 변경되는 경우「도시개발법」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도시개발법」제7조에 따른‘주민 등의 의견청...

2005년에 착공하여 품질관리계획서 승인을 득한 특급품질관리 대상 공사에 대하여 차수 계약시 매번 변경승인을 득하여야 하는지 여부

200억원 미만의 건축공사(수장공사 위주)에 대한 품질시험계획 수립 여부

ㅇ 2018년에 준공하는 도로사업 현황은?

시험실 및 품질관리자를 현장여건에 따라 축소 운영할 수 있는가?

- 업무시설용지 공급을 위하여 컨소시엄 형태의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컨소시엄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게 택지를 명의 변경할 경우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매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도시가스공급관에서 단지인입가스 주메타기를 통해 단지내로 인입하여 단지내 각 세대의 수용가로 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중 “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를 설치하고 가스를 중앙집중공급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서 “중앙집중공...

다중이용시설의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법상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부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기준이 사업범위에 포함된 단지 내 100세대 이상인지, 단일건물 내 100세대 이상인지 여부

국토교통인재개발원에 출강하여 강의를 하였습니다._x000D_ _x000D_ 강의실적을 확인받고자 하는데, 어떤 절차를 통해 확인 받을 수 있을까요?

ㅇ 댐 저수구역 내에서 내수면 어업허가를 받아 어업을 하고 있는 어민이 토지와 물이 만나는 지점이 아닌 수면에 어선 접안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어떤 절차에 따라 어느 기관에 허가를 신청해야 하는지?

가. 어선 등의 정박을 위해 배를 안전하게 매어두고, 승객의 승하선을 위해 단순히 댐 구역내 띄워놓은 시설을 부선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유선장으로 볼 수 있는지? 나. 유선장으로 보면, 댐 구역일 경우 댐 수탁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 유선장 설치를 목적으로 ...